시장실패의 정의와 사례기사

소개

시장실패의 요약정리 및 사례발표

목차

시장실패의 이유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금융규제의 논리적 배경
시장 중심 금융체제 전환 실패"

본문내용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금융규제의 논리적 배경

1.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자연 독점이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산업이 본질적으로 독점상태에 놓이게 되는 성질
경제력의 집중과 지배권의 남용 우려
- 금융상품의 특징 때문에 시장인지도가 높고 회계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영정보를 얻기 쉬운 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금융산업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경쟁을 저하시켜 금융중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생긴다,
반면에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장점도 있음

2.외부성(externalities)
비가격효과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라고도 함 -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
사적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 발생 소지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예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 원금이라도 찾을수 있다는 심리에 금융기관에 안정성을 체크해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론 손해보는게 많을수 있음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의 불안을 억제해 금융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금융기관 부실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금보험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3.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역선택문제(adverse selection)
예
(은행): 예금자 보호-예금자의 감시비용이 커서 최선의 선택을 못하는 경우
(증권회사): 모든 증권에 동일 가치 지급할 경우 불량 증권만 발행될 것
(보험회사): 보험료를 평균화할 경우 보험 가입 시 문제있는 사람들만 모일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