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인가

소개

산재보험의 실시과정, 정의, 특징과
산재보험의 원칙, 적용범위 등
한국의 산재보험과 선진국의 산재보험과의 비교

목차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시 과정
Ⅱ.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정의와 목적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IV.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VI. 급여의 유형
1)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2)선진국의 산재보험제도
VII. 재원
Ⅷ.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시 과정
Ⅱ. 산재보험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목적
①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
② 필요한 보험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호하는 데 있음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할동을 할 수 있도록 함
III. 산재보험의 특징과 원칙
*특징
①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한다.
②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③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방식이다.
④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 관리가 운영된다.
⑤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다.
*원칙
①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②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③ 유족보상의 원칙
V.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①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법은 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연가입자)
- 보험가입자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자)
V.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③ 보험의 의제가입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의제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짐
(보험료=당해보험 연도의 임금총액×보험료율)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
(개별실적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참고자료

· 교재 및 인터넷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