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1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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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3.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슷한 종류의 대부분 사건이 그렇듯 송파 세 모녀 사건 역시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잊혀 져 또 다른 희생자를 낳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증평 모녀 사건, 의정부 일가족 자살 사건 등 우리 사회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웃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독거노인이 급증하여 많은 노인들이 빈곤한 삶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빈곤이 개인적 게으름이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모양과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 17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pp.4~7.
장지연, 박찬임, 사회보험 사각지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9, pp.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