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를 통해 본 법과 도덕

소개

법과 도덕에 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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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이란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1) 법이념
(2) 라드브루흐의 법 이념론
(3)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4) 법이념으로서의 합목적성
(5) 법이념으로서의 법적안정성
(6) 법이념의 상호관계와 라드브루흐공식
2. 도덕이란
1) 도덕적으로 옳은 것
2)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기준
3. 법과 도덕의 관계
1) 서설
2) 법과 도덕의 차이
3)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이원론
(2) 법과 도덕의 일원론
(3) 법과 도덕의 견련론
(4) 법은 도덕의 최소한
(5) 도덕은 법의 최소한
(6) 사견
4. 「유토피아」를 통해 본 법과 도덕
5. 현실세계에서의 법과 도덕
1) 인간존재와 법
2) 윤리적 판단과 법률주의
3) 상황의 윤리
4) 사례
6. 도덕의 법적 강제
1)
2)
3)최근의 경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을 법이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법과 법률에 실제 문제로서 도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질적인 것인가? 때로는 법률을 제정할 때 도덕상의 동기가 있을지라도 법률 그 자체는 도덕과 전적으로 무관한가?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도 격렬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이 어쩌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법철학의 케이프 혼 케이프 혼(Cape Horn) : 남미대륙 최남단 칠레령 혼섬의 남쪽 끝에 있는 `케이프 혼(Cape Horn)`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갈리는 곳이다. 1914년 파나마운하가 생기기 전까지 미국 동부에서 출발한 배가 태평양으로 가려면 남미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가야 했다. `케이프 혼`까지 가는 길이 멀고 지루하다 보니 선원들은 이 항해를 `라운드 혼(Round the Horn)`이라고 불렀다.
’(Cape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부른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모든 법학도가 항해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관문이다.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높아진다. 그리고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빚어낸 엄청난 불행을 나치스정권의 역사적 사실로 경험한 현대인으로서는 더욱 진지하게 법과 윤리의 문제를 묻게 된다. 법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법의 윤리적 기반을 배제한 법실증주의의 과오를 체험한 현대인은 이제 법의 윤리성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다.
윤리성의 뿌리를 잘라낸 법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무리 스스로 조심을 해도 ‘도구로서의 법기술’ 이상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법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악마성’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고 자신의 ‘천사성’에의 오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리뿐이기 때문이다. 실로 윤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자각시키는 모티브요, 인간에 관한 모든 사항 다시 말해 법이나 경제, 종교 등을 인간적이게 한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걷는 것이 본도(本道) 이며, 그에 관한 제반사항들은 이 길을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드브루흐는 우리가 법과 도덕을 비교하려고 하면 맨 먼저 법(Recht)이란 하나의 문화개념(Kulturbegriff)이고 윤리(Sittlichkeit)란 하나의 가치개념(Wertbergriff)인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의시킨다. 법에 있어서도 정의(Gerechtigkeit)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도덕에 있어서 윤리(Sittlichkeit)라고 하는 하나의 심리적 사실이 문화적 현실로 작용하여 도덕(Moral)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윤리라는 두 가지 가치개념으로나 아니면 법과 도덕이라는 두 가지 문화개념으로나 둘 중 어느 한 방식으로만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Moral)과 윤리(Sittlichkeit)라고 하는 말의 구별은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두 말을 통용하겠다.
Ⅱ. 본론
1. 법이란
1) 법의 개념
법철학자들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법의 개념론이라고 한다. 법의 개념은 사실 법학 연구에 최초 질문이자 최종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법의 개념은 법철학자들 마다 다르며 법철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I. Kant)
법철학자들이 법의 개념에 대하여 내린 정의들을 훑어보자.

참고자료

·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5.
· - 박상기, 『법학개론』, 박영사, 2006.
· -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1998.
·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5.
· -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2000.
·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 - 호세 욤파르트,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돋을새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