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연구

소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 론

Ⅱ.소규모 요양시설의 필요성
제 1 절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일반적 특징
1) 평균수명과 노인인구의 증가
2)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노인문제
3) 노인 의료비 및 요양서비스 수요의 증대
제 2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빠른 고령화 속도에 의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다.
2)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변화로 인한 가족수발의 한계다.
3) 사회가치관의 변화다.
4)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다.
5) 노인요양보호의 수요증가와 함께 비용도 증가하면서 이 비용을 사회적 연대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6) 과중한 노인 요양의 비용문제다.
7)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시행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가의 기능
제 3 절 소규모 요양시설의 필요성
1. 요양시설의 개념
2. 소규모 요양시설의 필요성
1) 장기요보호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원활한 시설 확보
2) 소규모 요양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3)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보
4)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5) 접근성, 전문성, 경제성의 확보와 가족 같은 care system 구축
제 4 절 국내 외 요양시설의 운영실태
1. 외국의 소규모 요양시설의 실태 및 성장배경
1) 미국의 소규모 요양시설
2) 일본의 소규모 요양시설
2. 국내 소규모 요양시설의 운영실태

Ⅲ. 결론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원리를 적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요양보호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리
①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5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2008년 첫 해의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요양 1등급(최중증)부터 요양 3등급(중등증)까지의 3개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며 그 인구수는 16만 명(노인인구의 3.1%)으로 추계하고 있다.
② 장기요양 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 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③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장기요양 기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한다.
⑤ 장기요양 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 원광대학교대학원 ㆍ 서강훈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연계성(linkage)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학회 ㆍ 김순양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코호트 구축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강임옥
· `노부모 병수발` 사회가 고통 분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 국회사무처 ㆍ 김종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예방서비스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ㆍ 권진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요양보험제의 성공 위해 고민할 때"
· 국회사무처 ㆍ 박경수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양성에 관한 연구
· 대한케어복지학회 ㆍ 조추용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 한국보건행정학회 ㆍ 이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