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배경 진행경과 서비스의 종류와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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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도입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 명칭의 의미
3. 시행경과
4.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종류 / 신청절차 / 등급 / 본인부담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주체 및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 및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 시행경과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
임기 첫해인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설치
2004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
2005년 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2008년 7월 본 사업 실행

<중 략>

- 한계와 과제

1.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 향상 및 통합재가급여 모델 정착
2. 지역사회 생활(Aging in Place) 기반의 서비스 구축
3.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가의 현실화
4. 기관운영 및 종사자의 윤리의식 + 자율성 보장
5.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시급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이광재, 2010, 공동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해와 사례, 유성호,전태범, 2013, 학지사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2003, 현학사
장기요양 케어자를 위한 케어기술, 김현숙, 권용정, 2010, 학지사
노인개호 복지론, 윤찬중, 2001, 강남대학교 출판부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평가 실제, 이금룡,박상욱,유은경,안예숙,2010, 학지사
최신 장기요양보험 제도 : 현황과 과제, 선우덕 외, 2012, 노인연구정보센터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