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기판력의 본질, 취지, 작용에 관한 학설대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민소법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제도의 취지

II.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소송법설
3. 구체적 법규설
4. 신소송법설
5. 정당화근거설
6. 판례의 입장
7. 결어

III. 기판력의 작용

1. 직권조사사항
2.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
3. 기판력의 쌍면성
4. 기판력과 부법행위

IV. 기판력 있는 판결

1. 확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본문내용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이라 함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속한다고 하는 제도적 효력을 말한다. 일단 판결이 형성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고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바로 기판력이다. 구체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2. 기판력제도의 취지

소송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판결에 종국성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판력은 법적 안정의 요청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만 재심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이 구체적 타당성에 뒤선다.

II.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이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 또한 어떠한 법현상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1. 실체법설

확정판결을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사실의 일종으로 보아 정당한 확정판결은 화해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송물인 실제법상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근거를 부여함에 지나지 않고 부당판결의 경우는 이것에 의해 종래에 권리관계가 판결을 통해 실체법상 변경, 수정되어 그 결과 법원도 이것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설은 확정판결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승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i)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생기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하고, (ii) 기판력이 직권조사사항으로 되는 것에 반하며, (iii)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관계없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근거 붙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