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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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헌인가...에 대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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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왜 필요한가? 개헌이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의 개정과는 전혀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없도록 개헌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가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개헌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과 ,현행 헌법이 개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헌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임기 연장, 선출 방법 등이 개헌의 중심이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개헌의 초점은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법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은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임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계산에서 개헌이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정치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 부분만 바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사 헌법의 다른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긴다면 개악이 될 가능성 마저 있다. 또 하나의 기형적 헌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비롯한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공감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졸속 개헌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개헌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