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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배우자)

탄 원 서 사건번호 : (경찰 조사 단계라면 생략 가능) 피탄원인 성명 : OOO 탄 원 인 : OOO 주 소 : 연 락 처 : 피탄원인과의 관계 : 배우자 탄 원 취 지 저는 피탄원인(OOO)의 배우자 OOO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는데, 결코 그 죄가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걱정이 앞서 이렇게 부족한 글로나마 저희 남편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오니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선처 부탁드립니다. 탄 원 내 용 남편은 지난 5월 10일 저녁, 친구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자정 무렵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저 또한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아내로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4년 전 재혼하여 현재 초등학생 딸 셋을 키우고 있으며, 생활비는 남편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이고,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댁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남편이 꾸준히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버팀목은 오로지 남편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희 가족 모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그리고 판사님 남편은 본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가장으로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검사님과 판사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절대 잊지 않고 더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옆에서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 . 탄원인 OOO (인)

법률서식| 2025.08.06| 2페이지| 5,000원| 조회(1,222)

음주운전,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배우자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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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반성문

반 성 문사건번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술을 먹으면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유를 떠나서 위법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하며, 당시 저의 부주의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단속에 적발된 날은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고 술자리가 길어져 자정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술이 약한 편이라 많이 마시지는 못하고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고 20분 정도를 주행하다가 요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어딘지도 모를 갓길에 차가 멈추었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현재는 폐업해서 가게가 없지만 당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리비용으로 마일리지 차감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리기사는 떠나 버렸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가량을 자고 일어나서는 운전대를 잡았고 고속도로를 진입하자마자 도저히 이대로 운전을 하기가 겁이 나서 다시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경기악화에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더해지다 보니 가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했고 고깃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또 폐업이었습니다. 집 담보대출과 일반대출금 까지 더하면 빚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면서 아이들과 다 함께 지내고 있는데 경제활동은 저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갈 돈은 많은데 수입이 없다 보니 추가 대출도 알아보았지만 더이상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날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참석했었던 것입니다.주량도 약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인 경기도 이천에서 가게인 충북 금왕까지 왕복 80㎞를 매일 운전해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더욱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1회 있는데 그때에도 새벽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전날 부득이하게 마셨던 술로 인한 숙취 적발이었습니다.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술을 주문하면 술과 함께 대리운전명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할 것 같은 분들은 직접 대리기사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챙겨주고 정작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2번째라서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서식| 2021.09.10| 3페이지| 3,000원| 조회(725)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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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업무중 분쟁이 발생할 때 활용)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3호)는 법적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을 위한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될 때 응대 멘트.1. 자신이 본인인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냐고 물어온다면,;일반 개인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5호)는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1 의 방법으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에 의하면, 해당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중간생략)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2. 진료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을 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며 물어올 때,;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은 진료등을 위한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안내.(근거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추가 문의시 복지부로 안내)3, 정보열람 요청이 있을 시,①환자본인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번호를 요구②대리인에게는 대리인 서류를 요구했을 때, 이런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고 물어 올 때,

의/약학| 2016.02.07| 1페이지| 1,000원| 조회(199)

개인정보, 병원진료, 개인정보보호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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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포괄수가제1. DRG 지불제도란 무엇인가?DRG(Diagnosis Related Group:진단명기준 환자군)란 미국의 예일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말부터 10여년에 걸쳐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입원환자 분류체계로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부상명병,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질병군이 되는데 이를 DRG라고 합니다. DRG 지불제도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도로서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DRG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포괄수가제의 도입 취지2002년부터 참여를 원하는 병원에서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량에 비례하여 보상받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또한, 환자는 의학 전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어떤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선택참여방식에서 모든 환자가 포괄수가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무분별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며,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3. 제도의 내용(1)적용대상질병군현재 포괄수가제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설명보기, 병원설명보기, 종합병원설명보기, 상급종합병원설명보기)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에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DRG설명보기)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입원부담률인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어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는 포괄수가제(DRG) 적용에서 제외됩니다.(2)적용범위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초음파 등-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각종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에소용된 비용4. 제도의 장단점1) 장 점(1) 의료비 증가의 억제정부나 보험자의 입장에서 포괄수가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DRG에 의한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량의 증가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 서비스는 감소가 일어난다.(2) 임상적 자율성주어진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임상적인 자율권이 보장될수 있어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 행정관리의 간편화지불단위가 하나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행위들의 묶음으로 포괄화 됨에 따라 진료비의 청구 심사 지불절차가 간단해진다.2) 단 점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묶음 단위로 관리하므로 개별 진료가 규격화되거나 의료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이 최소화 될 경우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DRG별 수가가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경영압박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질 저하를 통한 원가절감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5. Q&AQ1)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내가 받고 싶은 시술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요?A) 치료에 필요한 시술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는데, 이러한 원칙은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의사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학| 2016.02.07| 4페이지| 1,500원| 조회(940)

포괄수가제, 의학용어, DRG, 보험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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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Ⅰ. 사회적 기업(1)개념(2)특징(3)국내의 사회적기업 사례①세종장애아동후원회②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③행복도시락 사업(4)국외의 사회적기업 사례① 영국의 사회적 기업사례 : Bromley by bow Center(BBBC)②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 라 스트라다 디 피아자 그랜드③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Pioneer Human Services(PHS)Π. 공정무역(1) 개념(2) 공정무역의 사례①아름다운가게②두레생협③Max HavelaarⅠ. 사회적 기업(1)개념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사회적 기업은 좋은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을 의미하며, 또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2)특징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정의와 함께 그 존재형태도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세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첫째, 기업 지향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에 관계하며, 거래를 통해 잉여를 창출하고자 한다.둘째, 사회적 목적을 지닌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거래, 지역사회의 제공과 같은 분명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다.셋째, 사회적소유의 형태를 띤다. 사회적 기업은 이해당사자나 수탁자들의 참여에 기초한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가진 자율적인 조직이다.(3)국내의 사회적기업 사례①세종장애아동후원회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아동후원회는 2001년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풀뿌리 후원회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영세 아동생활 지원사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장애인 종합후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세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여명의 참여자들이 50여명의 장애아동(저학년~27세의 성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채용조건은 20~40대 초반으로 사정으로 일자리에서 도태된 사람을 위주로 선정한다. 운영상의 과제로는 대부분 30대인 직원들이 낮은 급여로 직장을 임시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전문성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 문제와 좀더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②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은 교보생명(기업), 노동부(정부),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재단 (비영리기관)이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교보생명은 비영리사업 전담조직으로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2003년 논의과정을 거쳐 실업극복국민재단을 비영리 파트너로 하여 2004년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들어 유료시장으로 진출하여 자체 수익개발을 통한 간병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 중이다. 70명으로 시작된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은 2005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되어 2006년 150명으로 확대되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위생관리에서부터 정서적 지원 그리고 준의료적 행위(석션, 욕창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운영상의 과제로는 무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무료서비스가 유료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직업훈련의 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 향후 간병사업단이 독립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을 때 교보생명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③행복도시락 사업행복나눔재단 행복도시락 사업은 SK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급식문제가 심각한 지역 내에 무료급식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사회적 기업으로 2005년 12월 출범하였다.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을 맡고 SK텔레콤이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제공하며,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 급식을 위탁하면서 비용을 지급한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2007년말 전국적으로 29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결식아동 및 노인 가정에 도시락도 제공한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정부의 사회복지, 시민사회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모델로 혁신성과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국외의 사회적기업 사례① 영국의 사회적 기업사례 : Bromley by bow Center(BBBC)런던 동부 빈곤지역에 위치한 BBBC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에 의해 지역문제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BBBC가 있는 지역은 1980년대 초 주민의 57%가 소수인종이며, 72%가 기술이나 공인자격증이 없어 실업률이 45%에 달했다. 본 센터는 당시 신자 급감으로 교회 폐쇄를 고민하며 지역주민 욕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소규모 보육시설과 지역화가연합회에서임대요청이 있어 교회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주중에도 교회를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지역화가들이 참여하여 센터 내 예술치료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포장디자인 실시 등 디자인 사회적 기업과 석공예 사회적 기업을 태동시켰다. 1984년 Andrew Mawson이 교회경영에 참여하면서 빈곤한 주민이 임대아파트 정원을 소중히 가꾸는 것을 보고 사업단을 만들어 원예교육과 마케팅 지원, 공원관리 위탁 등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Green Dreams’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후 지역건강센터, 대학과 연계한 대학 운영, 개방형 강당(지역영화관), 지역 레스토랑, 실비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②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 라 스트라다 디 피아자 그랜드노숙자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한 볼로냐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강력한 상호부조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 기업이다. 이 협동조합은 1997년 유럽의 프로젝트 ‘세상 만들기’ 피아자 그랜드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의 관리서비스 위탁, 외국인 및 한계계층을 위한 쉼터관리로 영역확장, 생태지역의 관리 및 유지서비스, 볼로냐시의 공중목욕탕 관리,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③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Pioneer Human Services(PHS)PHS는 시애틀에서 약물중독자나 교정시설 출소자를 주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노숙자, 경증정신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빈곤층 이민자, 파산자 등의 경제적, 사회 정서적 자립을 돕는 NGO이다. 2003년 기준 한해 이용자는 6,735명이고 단체 산하에 12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연간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PHS는 1963년 알코올 중독과 횡령으로 수감되었던 전직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66년 보잉사와의 제휴를 통해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인 Pioneer Industries를 설립하여 출소자들과 약물중독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스타벅스 본사 사옥 등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Pioneer Food Service를 창업, 식자재 유통업체 등 12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 단체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무상지원을 금하고, 저가서비스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Π. 공정무역(1) 개념‘공정무역’(fair trade)은 ‘대안무역’ ‘민중교역’ 등으로 쓰이며 그 뜻은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①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통상 압박을 할 때 쓰는 ‘공정무역’은 덤핑과 보조금이 없는 무역을 뜻한다. ② 윤리적 소비운동이란 뜻의 ‘공정무역’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노동, 환경유지, 생산자들의 경제적인 독립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공정무역은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친화적 물건을 제값에 사는 윤리적인 녹색 소비자 운동으로 이름이 높다.

경영/경제| 2010.06.12| 4페이지| 1,000원| 조회(421)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사회적기업과 공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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