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에 관한 직접규정

소개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

목차

헌법 제31조
1.교육을 받을 권리
2.교육의 기회균등
3.교육의 의무성
4.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5.헌법과 교육제도

본문내용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헌법상 교육에 관한 조항은 직접적 교육조항과 간접적 교육조항으로 나눌 수 가 있다. 헌법상 직접적 교육조항은 교육을 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기본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간접적 교육조항은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에 과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잇는 ‘직접적 조항’은 헌법 제31조인데. 동 조항은 6항으로 구성되어 교육에 관한 기복적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2,3항은 의무교육의 무상,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제5항은 평생교육의 진흥 제6항은 교육제도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교육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 제31조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을 받는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교육은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공동적 의무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잇다. 오늘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 개인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승화되고 잇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 수단을 국민 된 자격으로 국가에 요구해 나가는 개인의 권리 또는 주민의 권리라고도 해석된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적 규정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질적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잇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아동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의 보장이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수학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란 점에서 실질적 권리인 것만을 틀림없다. 교육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최소한 국가로부터 방해받은 일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