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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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1) 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2) 교육감의 역할
(3)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우리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교육자치제도라 함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행정조직은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교육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과 입장을 살펴보면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자치제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 6조 제 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법 제 5조 제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신장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곽대섭ㆍ임규진(2000) / 최신 교육행정학 / 도서출판 보성
http://jung25.kwthe.go.kr/data_bank/data
http://w1.hompy.com/hope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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