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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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익명조합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2.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Ⅲ. 익명조합의 종료

본문내용

Ⅰ. 익명조합의 개념

1. 의  의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78조)

2. 개념요소
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근점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익명조합원만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자는 출자 의무가 없다.
나. 영업 및 대외관계는 영업자가 전담
다. 이익의 배분
라. 손실부담은 무관함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가. 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출자의무
(가) 익명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가 있다(상법 제 78조)
(나) 출자의 목적은 금전 기타의 재산에 한한다.
(다) 유한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마찬가지로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 86조, 272조)
(라) 출자된 재산은 법률상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된다.(상법 제 79조)
(마)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71도 203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