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한 모든 것

소개

간통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파헤쳐본 리포트 입니다.
간통죄에 대해 처음 접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간통죄의 역사
2.간통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간통죄의 의의
(2)간통죄의 구성요건
3.간통죄의 보호법익
4.간통죄에 대한 법적 고찰
(1)간통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2)간통죄에 관한 민법적 고찰
(3)간통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
5.간통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간통죄에 대한 세계의 태도
(2)최근의 입법동향
6.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
(1)문제제기
(2)간통죄 존치론자들의 견해
(3)간통죄 폐지론자들의 견해
7.간통죄에 대한 판례
(1)간통죄의 입증정도에 대한 판례태도
(2)간통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3)형법 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참고자료

본문내용

6.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
(I)문제의 제기
현행 형법은 241조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와 상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통이란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며, 비록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이면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비밀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형법개정단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1990년, 1993년, 2001년 헌재판결에서 간통죄에 대한 존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1년 판결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우 옥소리씨가 간통죄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다시 한번 간통죄에 대한 존폐여부가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간통죄 존치론자들의 견해
1)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형법은 성과 관련한 죄형법규를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따라 양분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후자의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간통이 성의 자기결정권 영역에서 판단되거나 사생활보호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국가가 개인할 사회적 영역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간통죄의 규정은 예방적 효과가 있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이 전제된 간통죄의 규정은 성생활에 있어서 심리적인 억제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사이트 <http://www.scourt.go.kr>
· 헌법재판소도서관사이트 <http://library.ccourt.go.kr>
· 국회도서관, 최영승「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2001
· 국회도서관,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1999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