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과세 효과와 개선방안

소개

목 차
1. 보유과세의 연혁
1) 재산세의 개요
2)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보유과세의 의미
3. 보유과세의 효과
1) 재산세의 효과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4. 보유과세의 개선방향
5. 주택소유자에 대한 정책방향

목차

1. 보유과세의 연혁
1) 재산세의 개요
2)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 보유과세의 의미
3. 보유과세의 효과
1) 재산세의 효과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4. 보유과세의 개선방향
5. 주택소유자에 대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1. 보유과세의 연혁
1) 재산세의 개요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 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 중의 하나이다. 1961년도까지는 국세로서 지세 또는 가옥세 등의 세목으로 과세되던 것을 1962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세제개혁에 의하여 지방세로 이관, 신설되었다.
그 후 수차의 개정이 있었고 특히 1973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 2593호에 의하여 1962년도의 지방세제 개혁 이래 본격적인 세제의 조정이 없었던 것을 급변하는 사회경제정세에 부응하고자 사치성 재산, 대도시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1976년도부터는 그 당시까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방위세만을 과세하던 전답 등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1979년도에 다시 그 중과세율은 인상조정 되었는데 재산세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책목적에 따른 세제면적 조치로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5년도부터는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1987년도에는 물건별 납기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특히 1988년도부터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을 별도 세목 토지과다보유세로 신설함으로써 재산세 규정에서는 삭제되었으며, 1990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어 토지분 재산세는 없어진다.
그리고 1991년도부터는 삭제하였고, 1992년도부터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는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였다.
재산세는 재산(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여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