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재의 요건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어떠한 형태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대 사회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나타내는 문제점
(1) 불합리한 피상속인 요건
(2)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3)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가 가지는 법률적 취지
(1) 피상속인의 경영권 보호
(2) 시경경제와 사회의 건전성 확대
3) 가업상속공제를 법률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1)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2) 피상속인의 요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3) 사후관리 요건의 개선
(4) 가업상속공제의 근본적 개선(장기적 관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조세제도의 일종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론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음성적 소득에 관한 보완적 과세이자 부의 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미치고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자주 사회적 담론의 주제가 되는 과세 제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한 사회적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업상속공제’는 최근 몇 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만큼 해당 제도의 가치와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학문적 역량을 높이고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업상속공제’가 보이는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당 법률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지를 알아본 뒤에 이를 기반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현대 사회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나타내는 문제점

(1) 불합리한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에서는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특수관계인 포함)이 가업의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의 50% 보유한 상태로 이것을 7년 이상 유지하거나, 가업이 지속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가업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대표이사’의 직급으로 충족해야만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적 문제점은 피상속인의 경영권 보유 증명을 대표이사직의 재임 기간으로 판별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가업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하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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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경제, <가업상속공제 개편…'부의 세금없는 대물림' vs '턱없이 부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115581Y
더 중앙, <[사람·돈·기업 한국 떠난다] 가업상속공제가 오히려 족쇄…적자 나도 폐업 못하고 직원 못 줄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05192#home
조선 비즈,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기간 10년→ 7년으로 단축>,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459.html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중소기업중앙회, 2020, ‘기업승계 관련 2020 세법개정 안내’
문은희, 2019,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583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상속·증여세’,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6305
안종석, 2014,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제특례제도 연구’, 세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