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에 관한 정리

소개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 교재를 매우 유용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 2절 법의 연원과 분류
제3절 법의 적용

본문내용

제 1장 법․법학에 관하여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행위에 준칙(행위원칙)이 되고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

1. 법의 개념

사회규범- 인간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규칙이다. 사회규범은 각 사회의 구성원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도덕․관습 이외에 종교규범도 일정한 종교적 사회 내에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a. 법과 도덕의 차이

도덕 ≠ 법 (악법)

도덕
법
내면성
외면성
자율성
타율성
양심의 가책
국가의 경제


b. 법과 종교의 차이
․ 종교규범 - 법 (제정일치시대)
․ 현대 사회는 종교와 법 분리
․ 종교규범이 법에 영향 → 십계명, 불교사상
․ 종교규범 ≠ 법 (병역거부)

c. 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 자연적으로 허용되는 사실(오래된 관점)
- 외래된 관행 +법적확신 = 관습법
- 관습 + 법 (친족의 범위, 악습법)

2. 법의 기능
① 일반시민에게는 행위의 기준 제시
② 재판기관에 대해서는 재판의 기준 제시
③ 행위와 재판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생활보장

3. 법의 목적
→ 법으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부르는 정의. 법적안정성·합목적성
① 정의 : 공동선(정의)의 실현
② 합목정성 : 법의 내용이 합당해야 한다는 의미
요구(강제)가 정당화 될수 있는 적절한 내용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음

4. 법의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제 2절 법의 연원과 분류
1. 법의 연원
< 존재형식 >
성문법 - 법전의 형식으로 기록
불문법 -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법

참고자료

· 생활법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