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변천사와 변천배경
1. 모·부자 복지법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3. 국민건강보험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 및 개정되며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가며 변화한다. 생존권의 발전과정은 초기에는 노동자와 그 가족,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점차로 전 국민의 생활보장문제로 확대되었고, 다루고자 하는 욕구나 사회문제도 직접적·구체적인 생활문제에서 간접적·추상적·사회심리적인 성격을 지닌 생활문제로 변화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속에서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논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➋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 변천사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변경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 및 법명 변경

 변경배경
: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된 후 ‘고아’라는 용어를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다음 블로그 https://cafe.daum.net/kjyu0505/Lgti/9?q=D_M.JM.ytBUzQ0&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 <사회보장법론> 광은기획, 2000
박광동,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