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분석]이명박 정부 교육정책분석과 나의 견해-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상세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①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
② 2단계 -수능과목 축소
③ 3단계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2) 영어공교육 강화
①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② 영어 교육과정 개편
③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3)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
①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개혁 추진
③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4)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①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
②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
③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④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5) 국가장학제도 구축
①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 확대
② 근로 및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효율화
③ 효율적 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가칭)국가장학재단’ 설립
6)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실시를 위한 조기 법제화
②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 시행
③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학습연구년제’ 추진
2. 이명박 교육정책 분석 및 평가
1) ‘대입 자율화 방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영어공교육 강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따른 경쟁체제 유도’를 교육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가뜩이나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끼치고 있는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교육양극화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날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세종시 문제, 한반도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으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이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이후로 다른 교육정책의 추진마저 지지부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공적 교육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엇갈린 여론의 합의점을 찾아 늦추어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성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왜 표류하고 있는가?}, 광장 통권제4호, 2009년 07월 16일.
· 2.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 3. 이형빈, {철저히 계급적인 이명박의 교육정책}, 참세상, 2008년 2월 11일.
· 4. 이종재,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일의 성과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2008년 5월 22일.
· 5. 김준억․류지복,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8년 1월 22일.
· 6.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s_kor/index.jsp
· 7. 박준형, {한국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