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소개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서론,본론,결론을 통해 영업양도에 대한 자세하고 많은 자료를 얻을수 있습니다.

목차

서 론
제1장 硏究의 目的
본 론
제2장 營業讓渡의 意義
제3장 營業讓渡의 要件과 節次
제4장 營業讓渡의 效果
제5장 營業의 賃貸借․經營委任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제1장 硏究의 目的

기업의 생명은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미래의 생존을 위하여 언제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할 각오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기존의 구조를 인위적․계획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고,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다루는 것을 기업재편법 혹은 기업구조조정법이라고 한다.
IMF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은 만인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에 뒤쳐져 있는 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해 왔으며, 그 규율방향도 이제까지의 출자자인 사원과 회사의 채권자의 보호일변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편수단으로서의 효율성에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경향이 짙다. 이는 출자자와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전제로 합병․분할․영업양도․조직변경 등 가급적 다양한 구조조정수단들을 인정한다든지, 혹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삭제 내지 제한함으로써 해당 구조조정수단의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효율성중시태도는 이들에 대한 과세이월 내지 경감의 혜택을 주고 있는 세범의 뒷받침에서도 알 수 있다.
상법에서는 기업유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회사 합병․회사분할․조직변경․회사의 계속․영업의 양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중 영업양도만이 개인기업과 공동기업(회사)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 기업은 제도적으로 前4者 이용할 수가 없다. 또한 회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구주조정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의 방법을 이용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기업이 이용 불가능한 회사합병 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영업양도에 관하여는 그 연구 성과가 미흡한 현실이다. 영업양도의 경우 거래의 원활과 안정,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양도제를 많이 이용하면서도 영업양도의 실행과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 영업양도후의 법적 분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재편시장에서의 영업양도의 이용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개인영세기업의 경우에 이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체기업(공동기업, 회사)에서 만 이용할 수 있는 회사합병 등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이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상법(上), 손주찬, 2001, 박영사
· 상법 강의(上), 김정호, 2000, 법문사
· 상법 신강, 김혁붕, 2006, 탁월출판사
·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2006, 형설출판사
· 상법의 이해, 서현제, 2004, 회경사
· 논문
· 營業讓渡의 效果에 관한 硏究 강명수, 2003, 조선대 대학원
· 營業讓渡에 관한 연구, 조동화, 2004, 서울시립대 대학원
· 商法상의 營業讓渡에 관한 硏究, 조종식, 2002,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 營業讓渡와 營業상의 第3者 보호에 관한 연구, 조성서, 2002, 중앙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