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경미범죄 처리방안

소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미범죄에 대하여 고찰하고 처리방안을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경찰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시는분들에게 이로운 자료입니다.

경찰행정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론과목의 리포트이며 리포트점수만점을 받아 A+를 받을수있게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사이버 犯罪의 의의와 특성

Ⅲ. 사이버 輕微범죄의 유형
1. 해킹(Hacking)
2. 스팸메일(Spam mail)
3. 사이버 도박
4. 사이버 성폭력
5. 사이버 스토킹
6. 사이버 사기
7. 사이버 명예훼손

Ⅳ. 사이버 輕微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Ⅴ. 사이버 범죄대응 문제점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序論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온라인 상태에서 상호교류가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Cyber space)`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유형 해킹행위, 개인정보유출, 스팸메일 및 음란물 등 그 태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동시에 컴퓨터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컴퓨터에 의한 정보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原이라는 兩面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무법지대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특징과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이 不可視적, 不持續적, 不家督 的인 영역이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다양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유형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고, 사이버 범죄피해의 대부분이 輕微한 범죄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미루어 현재까지 출현하는 각종의 法益侵害行爲에 대한 것 중 전형적인 범죄행위이며 輕微한 범죄에 대해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Ⅱ. 사이버 犯罪의 의의와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의의와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 범죄’에서부터 ‘사이버 범죄’, ‘하이테크(Hi-tech) 범죄’, ‘정보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법각론」,박영사, 2004
· 최영호, 「정보범죄의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성,「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경식,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경찰대 논문집 (제20집), 2000
· 안경옥, 「사이버 범죄예방과 건전한 인터넷문화」, 밝은사회국제클럽 논문집, 2007
· 송병일, 「청소년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책」, 밝은사회국제클럽 논문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