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산업]보건의료정책의 원칙,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단계, 필요성, 문제점과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추진계획, 추진방안 및 보건의료정책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Ⅲ.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 (1988 - 1997)
3. 구조조정기 (1998 - 현재)

Ⅳ.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Ⅴ.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1. 믿을 수 없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만 기초한 정책목표 선정의 되풀이
2. List-up 정책의 발생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진단명령 병행

Ⅵ.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1.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2.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3.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Ⅶ.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1. 향후 추진방안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Ⅷ.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 보건의료욕구 충족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부문
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은 초기단계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3. 사회보험부문
1) 사회보험재정의 불안
2) 사회보험의 보장성 미흡
3) 부과체계 개발 및 국민연금 적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의 기본방향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의 향상 및 질병예방, 질병발생시의 조기치료, 치료후의 신속한 재활 등 일련의 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추진의 기본정책방향은 첫째,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건강정보를 가지고 건강생활에 필요한 실천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전염병관리 전문조직의 강화와 감염병 감시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의 선진화를 구현하고, 셋째, 국립암센터의 개원을 계기로 국가암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근육무기력증 등 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며, 넷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정착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며, 마지막으로 치료위주의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구강보건 홍보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계획이다.

Ⅱ.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모든 국민은 각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 최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가 있다. (개개인의 생물학적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건강상태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할 ꡐ기회의 균등ꡑ이 아니라 ꡐ건강상태 자체ꡑ의 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 평등한 건강권) 모든 국민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균등한 질적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수요 demand가 아닌 필요 needs에 기초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질적 수

참고자료

· ☞ 김동규외 (1996) /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공급현황 분석과 지역특성의 유형화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 김영기 (1999) / 보건사회학, 서울대학교 출간부.
· ☞ 김정순, 양봉민, 김화중, 이시백, 홍재웅 (1989) /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모형의 개발 / 보건학논집.
·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 ☞ 보건복지부 (1995) / 보건복지백서.
· ☞ 이상영 /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 ☞ 정연강 (1992) / 학생의 건강행위, 신념, 가치 및 보건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