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예산편성방향][자활사업][보건의료정책]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보건복지부 정책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Ⅲ.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제도는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되고 형성되는 체계로 인식된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는 사회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구성원의 행위양태를 규율하게 되는 거시적인 틀로 등장하게 된다. 제도는 그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한번 형성된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도의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사한 정책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째 제도의 지속성이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행위의 폭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이재열, 1994 : 52-53 ; Immergut, 1992 : 22-23 ; Peters, 1999 : 67-68). 따라서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 략>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
○ 현행 보험료(9%)-급여(60%) 유지시 ’ 기금 소진 예상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도화하여,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 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 원, 지역가입자 102만 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2) 추진 방안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
○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10월)
○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03. 7월)
○ 자영자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2007),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이희만(2002), 자활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대구대학교
양동교(2005), 보건복지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홍원(2002), 보건복지부 위원회 조직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책, 참여연대
최성은(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명(2006),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