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당간의 업무 협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정부와 정당간의 업무 협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이론적 고찰
Ⅲ. 정당의 개념과 내용
Ⅳ. 우리나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Ⅴ. 당정협의의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로 자리를 비운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청와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혁신도시논란, 추경예산 편성 등 굵직굵직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폭발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 대표는 “우리가 뒤치닥 거리나 하는 곳이냐”, “여당이라고 정부편만 드는 것은 아니다” 며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 실장 등을 쥐잡 듯 몰아세웠다.
당정 엇박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이 당을 대우하지 않으니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최근에도 ‘나의 경쟁자는 외국 지도자다.’, ‘작은 정치는 당에 맡기겠다’는 등의 정치폄하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당은 ‘여의도 정치’를 하고 자신과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정책통인 박재완 의원을 정무수석 자리에 앉힌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박 수석이 혁신도시나 추경예산 정책의 정무적 조율을 수행한 흔적을 찾긴 어렵다.
정책이 올바로 구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 당과 정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에서도 볼 수 있듯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엇박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당정 정책협의 과정과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