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자대리인모형]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및 적용사례

목차

Ⅰ.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2. 위임자-대리인 모형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Ⅱ.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 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 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 문제
4. 공기업관리와 대리인 문제

본문내용

(1)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위임자(principal)와 대리인(agent) 관계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 가입자와 펀드매니저, 환자와 의사,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주주와 경영자, 주권자(主權者)인 국민과 주권(主權)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 등과 같이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위임자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보수와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대리인은 그러한 보수를 받고 주어진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위임자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는 모두 위임자의 몫이 된다. 위임자는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유능한 대리인을 선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휘 ․ 감독(monitoring)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자는 대리인에 비하여 전문성이나 정보가 부족하므로 유능한 대리인의 선정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취 ․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다. 더욱이 위임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고용된 대리인이 위임자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임자가 대리인의 행위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는 위임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임자-대리인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는 (1) 위임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2) 그렇게 선정된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노력을 경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는 소위 인센티브조화(incentive compatibility)의 문제로 귀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