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제도

소개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내용과

징계 받은 공무원의 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목차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처분의 종류

4.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예

본문내용

3.징계처분의 종류
징계벌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교정 징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관계를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가 있다. 국가 공무원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종이 있는 징계벌로서의 파면, 해임이 바로 후자의 예이고 기타의 징계벌이 전자에 속한다. 상게서, p. 392.

주요 다섯 가지 징계 채한수 외, 인사행정론(서울: 三英社, 2002). p.464

①파면: 파면이란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징계처분으로 징계벌 중 가장 중한 처벌이다. 파

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 증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②해임: 해임도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해임의 경우
에는 퇴직 증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의 경우보다 가벼운 징계벌이다.
③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④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⑤견책: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벌이다.

4. 징계기관 및 절차
1)징계위원회 상게서, p. 466.

공무원의 징계는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관장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서울 : 法文社, 2002).
· 김재기, 최신 인사행정론(서울 : 형설출판사, 2002).
· 채한수, 인사행정론(서울 : 三英社, 2002).
· 이종수 외, 새 행정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