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제도 ppt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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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문제점

3. 해결방안
① 징계시효 개정 및 폐지
② 해당 시의 예산삭감
③ 징계부과금 강제 납부

본문내용

2. 징계제도의 문제점
① 징계시효의 흠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제도

② 셀프경감으로 제 식구 감싸기

③ 징계부과금 미납
공무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하는 제도

3. 해결방안
① 징계시효 개정 및 폐지
- 2018년 성범죄 징계시효가 5년 → 10년
→ 징계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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