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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북한의 대외정책 기구, 변화와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 활동 및 북한의 대외정책 개선 전략,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대외정책 기구

Ⅲ.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Ⅳ. 북한의 대외정책의 동향

Ⅴ. 북한의 대외정책 활동

Ⅵ. 북한의 대외정책 개선 전략

Ⅶ.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은 정부활동의 수단이 되며 법률, 프로그램, 사업(project) 및 시책, 지시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은 정부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을 전부 통틀어 포함한다.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으며, 미래지향적이며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며 실제적 행동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특정의 가치나 철학이 들어있다. 예컨대 가치면에서는 합리성과 공익성, 규범성, 강제성, 반복성, 지속성 및 일관성 등을 들 수 있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보호주의, 합리주의, 중개주의, 이기주의, 실용주의, 이전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른 결정, 예컨대 세부결정, 계획 등보다는 거시적이며 근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가장 간단히 정의하면 정책은 정부에 의한 행정활동으로서, 현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미래의 행동이나 기본적인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어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이나 계획을 말하며 효율적인 행정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화된 표현이거나 수단들의 종합이다.

Ⅱ. 북한의 대외정책 기구

대외정책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정부정책을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위계질서 속에서 수령과 로동당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대외정책결정에서 당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이 대외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 대회에서 외교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심의결정하며, 비서국의 국제부에서는 사상적․이념적으로 통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되는 것이 상례이다. 국가기구에서 외교전담기구는 내각 산하의 외무성이다. 외무성은 형식적으로 내각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로 내각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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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동(2002) : 북한의 외교정책
· 김남식(1991) :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통일문제연구, 서울 통일원
· 박재규(1999) :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법문사
· 임강택(1998) :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유석렬(1992) : 북한의 대외정책, 통일분제연구
· 제성호(2004) : 북한위기 어디까지 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