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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정책의 변천, 북한 대외정책의 전개, 북한의 경제실정, 북한의 대내외정책, 북한외교정책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의 전망, 향후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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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0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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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정책의 변천, 북한 대외정책의 전개, 북한의 경제실정 및 대내외정책, 북한외교정책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의 전망, 향후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정책의 변천과정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80년대의 남북관계 및 통일 노력
5) 1990년대 이후의 통일 노력

Ⅲ. 북한 대외정책의 전개과정
1. 대 사회주의권 정책
1) 중국과 소련
2) 동유럽 국가들
2. 대 3세계권 정책
3. 대 자본주의권 정책

Ⅳ. 북한의 경제실정 및 대내외 정책
1. 북한의 경제 실정
2. 북한의 대내․외 정책

Ⅴ.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1. 대외정책의 변화
2. 외교정책의 기본구도
3. 연대별 주요 도발사건
4. 북한 10대 뉴스
5. 대남정책의 변화
1)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 과정
2) 북 대남 태도 변화

Ⅵ. 남북관계의 변화

Ⅶ. 남북관계의 전망

Ⅷ. 향후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1. 평화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2. 안보문제: 확고한 억제력은 남북관계 개선의 밑받침
3. 교류․협력 문제: 분명한 목표의식, 장기전략, 유연한 상호주의
4. 한반도 통일: 평화정착과 자유왕래의 실현이 통일의 지름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ꡒ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ꡓ이다.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부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흡수통일 배제 원칙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ꡐ남북연합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는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조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기조는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대북정책의 기본 바탕은 안보라는 인식하에 자주적 안보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 체제의 강화 등 주변 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튼튼한 안보 기반 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조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 실현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무력 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참고 자료

▷ 강정구(2000), 통일시대의 민족통일,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 구영록(2000),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김재홍(1999),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4월22일 주제발표논문
▷ 동북아 평화 연구회(1999)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동북아 평화, 대북 햇볕 정책의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김구섭 논문 참조
▷ 박승덕(2000),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통일안보학회 제3회 학술대회논문집
▷ 한선주(2000),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통일안보학회 제3회 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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