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로 돌아본 한국 교육 현실

소개

얼마 전,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이 밝혀지면서, ‘학력 위조’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학력이 직업의 성패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던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실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세계 최초의 ‘학력 위조 감별사’가 탄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신정아 신드롬’이라는 말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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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는, 학력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력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를 악용해 부와 명성을 차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검증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학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학력 위조 사실이 발각된 몇몇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뿐 아니라,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일류 대학의 간판’만 더욱 높이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안고 있다. 즉,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한, 이 사회가 ‘제 2의 신정아’를 배출해 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벌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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