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수입 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개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이 예상되고,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규모 축소나 폐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8년 4월 18일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가 합의되면서, 한우가격 하락과 함께 돼지가격도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광우병소와 관련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 나라가 흔들리는 촛불처럼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재수입은 현재의 40%의 관세철폐로 단순히 사육두수가 절반으로 줄고, 한우암소 가격이 15%이상 줄 것이라는 단순수치보다 훨씬 다각적인 산업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어느정도 피해가 실제 일어날것이고, 지속되는 촛불시위가 진정으로 축산업 농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조사해보기 위해 관련 기사 및 논문을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본론
2.1.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재수입, 무엇이 쟁점인가?

2.2. 미국산 쇠고기의 찬성/반대 입장과 그 이유

2.3. 쇠고기 재수입에 따른 각 부분 변화 현황조사
2.3.1.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2. 가계에 미치는 영향
2.3.3. 축산농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 향후 수입 시나리오 별 피해 예상 분석

2.5. 국내 축산 농가와 한우의 환경 분석

Ⅲ. 결과
3.1. 정부와 국내 축산 농가의 향후 과제

Ⅳ. 고찰

본문내용

1.2. 연구배경
철저한 검증과 피해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없이 진행된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을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한미 FTA의 긍정적인 본질조차 희석시킬 대통령 탄핵, 불법 진압문제 등의 논쟁을 유발하여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논쟁은 차츰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축산농가의 피해 문제가 후순위로 거론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고서, 서적, 논문, 웹사이트 등의 문헌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한다.
본 론2.1.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재수입, 무엇이 쟁점인가? 농축산업은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농축업은 자본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2,3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자급도 역시 낮다. 반면 미국은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유리하며 최대 식량 생산국 중 하나이다. 세계 제1위의 농축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여타 FTA보다도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한우는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이기기는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18일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소고기는 1만4822t에 이르렀다. 수입가격은 63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는 20만2500t(6억7080만 달러)을 수입해 캐나다 (6만9716t)를 제치고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에 올랐다. 이집트(4만3895t)와 일본 (2만6025t)이 뒤를 이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일정 기준 물량을 넘으면 관세수준을 20012년까지는 40%, 2017년까지 30%, 2022년까지 24%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원가는 9.5~17.2%포인트 상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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