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에 대한 판례조사

소개

관광법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관광법상 관광사업에 대한 판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명
2. 판결일시
3. 판시사항
4. 참조조문
5. 요 지
6. 판 결
7. 판결이유

Ⅲ. 결 론
- 나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즐거운 여행에서 좋은 추억을 보내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증가 하고 있다. 여행객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여행을 주선한 여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과실로 인해 여행객이 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여행사의 의한 기획여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Ⅱ. 본 론
1. 사건명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과실

2. 판결일시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3377 판결
[ 원심 판결 일시 - 서울고법 2006. 12. 13. 선고 2006나35331 판결 ]

3. 판시사항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2] 기획여행 중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

4. 참조조문
[1] 관광진흥법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2] 관광진흥법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 관광진흥법 제 12조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민법 제 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80조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