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관법규 위반 사례

소개글

관관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년 11월 제작한 것이구요.
쓸만한 것들을 찾다가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목차

1.관광 진흥법 위반 사례
2.기타 흥미로운 형사사건 사례

본문내용

1.관광진흥법위반

[1]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관광법규의 이해와 사례분석>,신상준,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