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소개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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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내용 규제
2-1 발생배경 및 정의
2-2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2-3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2-4 내용규제 사례
2-5 내용규제의 문제점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3-1 정의
3-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3-3 표현의 자유 법적 근거
3-4 표현의 자유 비교
3-5 인터넷 내용규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
Ⅳ.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4-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4-2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배경
4-3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률
4-4 우리나라의 인터넷실명제 사용현황
4-5 외국의 인터넷 실명제 현황
4-6 인터넷 실명제 관련기사
4-7 인터넷 실명제 장단점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인터넷의 공간은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할 뿐 아니라 익명성, 수평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현실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하나의 평등한 이상사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 공간은 갈수록 그 영역이 거대화 되고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었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루머,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범죄를 도모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 ‘질서’ 와 같은 일종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특히, 내용규제는 사후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정, 삭제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인터넷 공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 실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해 논의해보자.
Ⅱ. 인터넷 내용 규제
2-1 발생배경 및 정의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인한 음란·폭력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터넷 문화를 재정비하고 네티즌들을 보호하고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논의된 개념으로 인터넷이란 특수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2-2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직접 부과함으로 표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윤리위에서 통신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참고자료

·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 백윤철(200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 정화영(200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세계헌법연구(제6호)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
·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 민경배 저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드림위즈 http://www.dreamwiz.com/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이 밖의 각 정당과 정부부처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