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한 한국무역환경의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한미 FTA를 통한 한국무역환경의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농업 관련 지원 대책
[경쟁력 제고 방안]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 산업 관련 지원 대책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한미FTA와 한국의 보건의료
♧쟁점과 문제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한미 FTA가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의약품관련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시스템 선진화, 국가신인도 향상
◇ 서비스분야 개방 좌절, 자체개선 노력 시급
◇ 노력 없이 성과 없다, 지나친 기대 금물

본문내용

한미 FTA를 통한 한국 무역환경의 부정적 효과와 대응방안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 기대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총 수출액의 6.8% 상당액임.
-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 인상/물량 제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조사 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 기대
-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 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용가능한 사실)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 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 그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최대한 전달하였고, 최종적 인 협상 타결에 따른 우호적인 무역 조건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 질적 감소 기대
※Thomas Prusa 교수연구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 소하고, FTA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감소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

☆농업 관련 지원 대책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