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찬반에 대하여

소개

안락사의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인간의 삶에 옳은일인지 법제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은 불법으로써 불가한지에 대한 찬반자료

목차

1. 문제제기 안락사(安樂死)란?
2. 실태조사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2.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4.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안락사의 조건
죽음에 대한 의학적 구조
1.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죽음에 대한 의학적 평가
안락사의 사례
1. 국내의 상황
2. 미 국
3. 호 주
4. 유 럽
5. 일 본
안락사 찬성
1) 환자의 자기결정권
2) 인간의 존엄성
3)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
4)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너스
5) 현행 형법에서의 규율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 반대
1) 환자의 자기결정권
2) 인간의 존엄성
3) 생명경시풍조
4)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안락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3. 대안 및 해결방안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4. 조별 생각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안락사(安樂死)란 ‘편안한 죽음’ 또는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를 뜻하는 영어 ‘유타나시아(euthanasia)`도 그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로 ‘좋다’는 뜻의 ‘에우(eu)`와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불치병 환자가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위를 통틀어 안락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정의하면 개인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서로 상이한 해석을 낳을 위험이 있다. 안락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고의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와 사망을 막기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여 엄연히 다른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오늘날 그러한 경우들을 뭉뚱그려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을 혼동하게 만듦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진통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의 투약 중단 등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생실에 있는 환자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도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를 수 없다. 법학자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치료중단이라고 말한다. 치료중단이란 인위적으로 아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환자자신이 자살하고자 결심한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질병이나 치료에 따르는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비록 그 결과를 죽음이 뒤따를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이에 반해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란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치명적인 물질을 스스로 투약해서 자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모나 친구, 의사 등 주변 사람에게 그런 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개념에 속한다. 이 경우 조력 자살이라고 말하며, 자살을 도운 사람의 행위는 법적으로 자살 방조에 해당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유럽의 두 나라(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조력자살을 허용해 줄 것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요청한 사건도 있었다.

참고자료

·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김성희 역| 민음in| 2006.07.25
· 안락사의 역사 이안 다우비긴 | 신윤경 | 섬돌 | 2007.07.16
· 안락사논쟁 제럴드 드워킨 | 정기도 역 | 책세상 | 1999.10.01
·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오진탁 | 한림대학교출판부 |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