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FTA

소개

한국과 칠레의 FTA에 관한 진행과정과 문제점등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동기
(1)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앞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
(2) 보완적인 양국 관계

2.진행 과정

3.주요 내용
(1)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2) 무역규범의 개선

4.파급효과

5.문제점

본문내용

지난 4월 1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최근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러 가지 주장과 전망이 오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만큼 생생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1.동기

(1)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앞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

한-칠레 FTA를 체결한 주요 이유 중 한 가지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필요한 실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다자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들을 통해 스파게티 가락처럼 얽혀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21세기 초까지 어떤 형태의 무역협정도 체결한 적이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탐색전(opening game)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2) 보완적인 양국 관계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두 나라 간의 교역구조가 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칠레와의 교역관계는 매우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유류품과 같은 제조업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칠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역구조가 보완적일 때는 FTA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큰 갈등이나 경쟁 없이 단기간에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FTA를 처음 체결하고 그 성과를 단기간 내에 확인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칠레가 최적의 파트너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