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

소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과제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Ⅰ. 서언

Ⅱ. 보유세제 개편배경 및 요지
1. 개편배경
2. 주요 개편 요지

Ⅲ. 종합부동산세법 도입 및 과세체계
1. 법제정 사유 및 주요골자
2. 주요골자
2. 관련 법률에서의 종합부동산세 규정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방법

Ⅳ. 종합부동산세 정착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Ⅱ. 보유세제 개편배경 및 요지

1. 개편배경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 래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되며,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해당된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실제 부동산 가치에 근거하여 부 과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즉, 취ㆍ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동일가치의 자산간, 지역간 많은 불평등을 초래하여 공평과세 차원에 서 시정이 필요하였다.

□ 또한 거래세는 매우 높고 보유세는 낮은 구조로 되어 있어 거래에 대 한 부담은 매우 높은 반면 보유에 따른 부담은 현저히 낮아 투기목적 의 부동산 소유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지속 야기하여 왔으며,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소유구조 및 시장조정 수단으로서 부동산정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부작용을 개선하지 못하고 운영되 어 거래는 원활히 하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래세의 인하와 보 유세의 인상이 요구되었다.

□ 이러한 배경하에 ①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②보유세 강화와 거 래세 완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 억제 및 원활한 부동산거래 유도 ③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를 위해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 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등의 목적으로 보유세제 개편이 단행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