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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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14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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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목차

목차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
종합부동산세의 변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평가
개정에 대한 아쉬움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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