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소개

고려대학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준논문 수준의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Ⅰ. 배당에 대하여
Ⅱ. 배당의 기초법리
1. 처분금지효력의 의미
(1) 압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
(2) 처분금지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
(3) 처분금지효력에 대한 절차적 내용
2.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 프랑스식 평등주의
(2) 독일식 우선주의
3.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4.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1) 서 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차이
Ⅲ.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태도
1. 서 설
2. 개별상대효설의 적용
(1) 적용범위
(2) 인적적용범위
(3) 물적적용범위
3.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인 적용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 무조건인용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 조건부인용설
(2) 제3자에 대한 처분
가. 금전채권의 (가)압류 - 대판 2000.4.11.선고. 99다23888판결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 대판 1992.11.10.선고. 92다4680판결
4. 개별상대효설과 소유권의 가액적 분리귀속
Ⅳ. 구체적인 배당사례
1. 압류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2. 가압류 및 담보물권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3.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특수한 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6.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3) - 특수흡수배당의 법리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사례

본문내용

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Ⅰ. 배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모두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압류(처분권의 박탈), 현금화(환가, 처분권의 행사에 의한 금전화), 만족(배당)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에서 현금화가 종료되어 배당하여야 할 금전을 실무에서는 배당재단 또는 배당재원이라고 하는데 현금화한 금전 그 자체를 배당재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배당절차에서 배당재단이라 함은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으로서 현금화 후 민사집행법 제147조 등에 따라 산출한 배당할 금액에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소정의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재단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고, 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고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재단을 배당하여야 하는데,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각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배당절차이다.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집행기관이 집행채권자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데 반하여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만족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존하게 되므로 채권의 액수나 순위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이나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각 채권자의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당절차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에서 부동산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대체로 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른 배당절차에 준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