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요인 및 사례

소개

행정학 -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사례조사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의 요인 및 사례
1.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
2. 불완전한 경쟁
3. 공공재
4.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발생
5. 정보의 불완전성
6. 소득불균등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은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의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장에는 민간재(경합성과 배제성)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재화만 존재하며,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고,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의 시장 여건은 불완전성이나 상품과 서비스 특성 등으로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시장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 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경제라고 한다. 국방, 치안 등 공공재의 존재도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현실경제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상태가 되기 힘들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시장실패를 발생시키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
· - 심경섭,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