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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혁자들로부터의 교훈 : 한국과 대만 평가B괜찮아요

성공적인 개혁자들로부터의 교훈 : 한국과 대만1. 한국과 대만의 유사점①식민지 경험(착취의 경제)②냉전시대, 분단국가, 미국의 원조③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하나로 결속④유학의 유교적 사상한국과 대만은 그들의 급속한 경제적인 상승을 30년동안 걸쳐 시작했다. 그러나 어떻게 상대적으로 동등한 소득의 분배와 높은 성장을 결합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동아시아가 도약을 하고 난 뒤에 십여년동안 많은 관찰자들은 시장지향적인 개혁과 수출지향적인 성장이 급격한 성장에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동안 이러한 시각은 점증하는 조사상태에 있다. 시장경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평등과 교육적인 투자와 성장의 과정에서의 투자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정치적 제도들의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기적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는 교훈에 관한 중요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2. 두 나라의 성장원천(힘의 활용)신고전학파적인 견해에 따르면 두나라의 성장원천은 1958년 대만과 1960년 초의 한국에서 시작된 수출지향적인 경제개혁의 집합으로 추적되어진다.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강점은 두나라에 있어서 그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잘 활용하도록 허락되었고 상승한 투자의 건강한 순환이 이뤄졌으며 급속한 생산성의 개선과 활발한 실질 소득의 성장이 이뤄졌다.'칠레의 기적'처럼 한국과 대만의 모형도 권위주의의 보호 아래 시작된 정치적 사실에 의해 오랬동안 부패해 있었다. 하지만 칠레처럼 기본적인 모형이 약점이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강화되어갔다. 1980년대 중반에 한국과 대만 둘다 민주주의통치의 이행을 수행하였고 그들의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강건한 사회정책을 추구하였다.수출주도형 성장으로의 이행에 앞서서 두나라는 세계 개도국에 걸친 공통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대외적인 충격, 외환부족과 그리고 보호주의적인 로비가 두나라로 하여금 수입대체적인 무역과 환율특히 수출지향적인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신고전학파적인 설명이 대외적인 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적인 강조를 하고, 최근에 사회주의자 이행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거시적인 경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Jeffrey Sachs'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비교는 안정적 수출지향적인 환율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재정과 통화정책에 의존하는데 주목했다. 1950년 초에 대만의 직권국민당은 재난스러운 고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극적인 안정적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개혁들은 재발생되는 잉여의 산출과정에서 예산을 아주 염격하게 통제하고 강력한 중앙은행의 통제를 통해서 제도화 되었다. 한국의 거시정책은 1980년대 초반까지 다소 괘도에서 벗어났지만 정부는 만성적인 예산적자를 줄이고 1960년대 초반에는 공격적인 세금 개혁을 실시했다. 두나라에서 금융시장의 개혁은 예금자의 실질적 이윤을 증대시키고 국민저축을 부양시켰다.신고전학파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교훈은 John Williamson이 '워싱턴 합의'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정설을 비추어준다. 필요한 개혁의 긴 목록을 발생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근본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 거시경제의 안정성, 무역 그리고 환율 개혁, 그리고 자유롭게하는 국내시장 구성은 급속한 성장의 핵심을 구성한다.라틴아메리카와 또는 소련하고 비교해 봤을때 동아시아의 새롭게 산업화된 국가들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모범인것 같다. 두나라의 수출은 1950년 말과 1960년대의 무역과 환율의 개혁에 따라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대외부분의 팽창은 경제를 위한 많은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생산성 성장에 우선적인 것을 위치했고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하고 기업들은 경쟁에 노출되게 만들고 거시적 정책에 중요한 점검을 가지게 만들었다.어떤 역사학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은 한국과 대만의 독자적인 경험이라는 요소에 방향을 돌린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발전적 스타일, 미국에 의한 원조, 지정학위한 길을 닦다.공격의 한 계통은 보다 상세한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탐구해야만 한다. 만일 두나라가 차후의 성과에 직접 기여할 수가 있었던지 또는 개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었던 원래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로지 정책변화에 대한 강조에만 집중되어 잘못 유도되어졌을 것이다. 두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득의 균등분배와 교육에 대한 강한 수행이다.전후에 대만과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했다. 이러한 개혁과 차후의 성장 사이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반면에 동등한 소득의 분배가 장기적 경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증하는 국가간에 통계적 증거가 있다. 소득의 균등한분배 이것에 대한 이유들은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국내소비와 인적자본 발전에 대한 강조들의 확장을 포함한다. 균등에 대한 정치적인 함축성 또한 중요한데 과점에 대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과 불안정한 사회적 충돌을 약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최초의 소득분배가 성장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연이어 나타나는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은행의 연구인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하는 신고전학파적인 설명에 따르면 불균등성의 쇠퇴와 함께 높은 성장을 연결하는 것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의 부분적 기능이다. 높은 성장이 빈곤을 경감시키는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역시 가난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과 다른 개도국 사이의 소득분배의 많은 차이는 수출주도적인 도약에 앞서서 소득분배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 되어진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은 이미 상대적으로 1960년에 인류평등주의의 국가였다.인적자본의 형성은 최근에 변형되어지는 정설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다. 1960년에 한국과 대만의 인적자본 형성의 수준은 이미 발전에 비교적인 수준으로 볼때 다른 나라들보다 앞섰다. 두나라의 교육에 대한 전략은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우선 가장 낮은 등급의 교육에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2차 교육 또이지만 사회적의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성장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정당성이 없다.4. 정부개입과 성장신고전학파적인 시각에 대한 보다 논쟁적인 공격선이 시장지향적인 모습에 직접적인 대항으로 나타나는 정부개입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Alice Amsden과 Robert Wade는 한국과 대만 정부가 제각기 특정한 산업들을 촉진시켜 주려고 목표로 삼는 방법들을 상세하게 썼다. 두나라에서 무역자유화는 고도로 점진화되고 고도로 선택적이게 됐다. 1980년대에 두나라는 시장을 개방하라는 강한 외적인 압력에 지겸ㄴ했다. 수출업자들은 세계시장가격으로 자본재와 투입물 수요에 접근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외국경쟁으로부터 지방기업을 놀라운 수준까지 보호해줬다.동시에 수출은 단순히 가격을 정당하게 얻는 문제만이 아니다.; 오히려 두나라의 수출업자들은 공격적인 저부조직적 마케팅, 질적인 통제에 대한 지원, 조세혜택과 심지어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향유했다.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을 경쟁적이게 만드는 국제적시장으로 진입하게 강요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무역의 자유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신고전학파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례적인 경우 가운데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개혁하는 사회주의의 경제는 한국과 대만의 정부가 소유한 기업과 관련이 있다. 독립 이후 한국은 식민지 통치 기간동안 일본의 수중에 있었던 많은 자산들을 민영화 했다. 그러나 민영화의 과정은 부패하였고 기업들은 결국 정경유착이 되었다. 그래서 민영화 그 자체는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부분들이 매우 컸다. 새롭게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은 조선업, 철강과 같은 중공업에서 1970년까지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민당은 1980년대 중반까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당은 민영 부분을 정부 소유의 부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사적인 부분이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공적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 되었다.다른이러한 민영화에 관련된 교훈은 정설에 반하게 나타나게 된다. 사적인 부분을 번영하게 허용하고 사적부분이나 공적기업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르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들은 소유권 이전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5. 투자의 역할신고전학파 견해에 대한 공격의 세 번째 선은 성장 메커니즘 그 자체의 신장으로 간다. 신고전학파적 그리고 이중적인 설명은 1960년대의 수출의 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것(수출붐)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들의 차이가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수출로부터떠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만드는 기본적 투자에 대해 강조한다.보다 정밀하게 조사해보면 기술적인 진보나 생산성 향상이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과정에서 더 적게 역할했다; 차라리 대개 높은 비율 의 물질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이 더 관련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확체감의 법칙 적용을 받는다. Krugman은 동아시아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주장했다.물론 이러한 견해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던 환상적인 비율의 자본 축적을 설명해줄것이냐는 의문을 한걸음 더 뒤로 밀었다. Dani Rodrik는 수출 하나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한국과 대만이 1960년대 초반에 세웠던 수출의 기초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무역이 성장의 엔진이냐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다. 우리가 생산성을 증대시킨 다양한 기술과 다른 여파들을 포함한 수출의 기여를 믿는다면 이것은 사실이다.표준적인 신고전학파적인 기준이나 해석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개입은 한국과 대만의 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축의 역할을 한다. 첫째로 사적부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온한 정치적 환경에서 사적부문의 성장을 정부가 약속하는 신호이다. 둘째로, 정부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시장에 대한 관계를 만들고, 폐쇄적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면에서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대신해준다. 셋째로, 정부가 투자의 확실한 형태를 위한 중대한 조화되는 역할을 한다. 많은 현대 제조 같다.

경영/경제| 2009.07.02| 6페이지| 1,500원| 조회(183)

경제학, 한국, 대만, 성공적인, 개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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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1. 개념 -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고*지방정부상호간에는 조정교부금(특별시,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게) 시, 도비보조금(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게)이 있다.2. 필요성①공공서비스로부터의 외부효과, 즉 편익의 확산으로 인한 편익과비용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위단체인 국가가 조정자가 되어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ex)교육의 편익②가치재적 성격의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나 또는 국가적 입장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한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ex)지방적인 시설이나 산업을 지원 조장하기 위한 장려적 보조금공공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국가적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교육비나 사회복지비 등 특정한 지방행정의 일정수준을 실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③지방단체가 최저한의 공공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재정력이 빈약한 단체에게 일반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④지역간의 재정력격차를 시정함으로써 공평을 실현⑤지역간 재정력의 차이에 따른 입지의 비효율성을 시정⑥행정, 재정의 효율화가 있다.(2)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금 이론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무조건부 보조금)과 특정용도에 지정된 특정보조금(조건부 보조금)으로 대별된다.1.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은 재정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동일한 조세부담하에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1.1 지방재정력1) 재정력의 개념①지방재정의 규모를 의미,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재정적 충족도를 의미하기도 함(지방재정력이란 용어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②지방재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들도 국가에 따라 상이미국 - RTS사용.일본 - 미국과 달리 특정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 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2)지방재정력격차의 일반적 원인①조세수입을 획득하는 능력 - 당해 지역의 소득, 자산, 소비액 등에 의존②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 자연적 조건 및 수요량의 대소에 의해 결정ex)도로서비스 - 산악지역은 평야지역보다 도로건설비 및 유지비가 높다. 폭설이 심한 지역은 제설비용과 같은 특별비용이 추가된다. 한편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교통량이 적은 지역보다 도로의 유지비가 높은 것은 수요량의 크고 작음에 따른 공급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1.2 일반보조금의 배분기준1)재원보장적 일반보조금①지방정부가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반보조금을 지원②공공서비스의 수준 L, 공공서비스의 단위당 공급비용 C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총액(R)은 R = L*C 가 된다.③지방정부의 세율 t, 과세기초 B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획득가능한 조세수입(T)은 T = t*B 가 된다.④이 때 소요되는 일반보조금액(S)은 S = R-T = L*C - t*B 로 표시할 수 있다.2)재정력균등화 보조금①재정잉여의 균등화와 일반보조금*A.B.Atkinson은 지방단체간의 재정력조정을 재정잉여의 균등화에 의해 설명한다.*지방잉여 - 공공서비스의 가치(편의상 일인당 평균재정지출액으로써 측정)에서 조세부담액을 뺀 값을 의미*재정잉여가 작은 지방에 일반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의 재원총액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 → 이러한 조정에 의해 빈곤지방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도 부유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어 재정잉여가 균등하게 된다.이밖에도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과 세율간의 비율이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1.3 일반보조금의 비효율성과 재정조정 일반보조금의 존재근거①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일반보조금은 효율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이 높고 재정력이 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타지역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보조금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생산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일반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적 생산을 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②일반보조금의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이유*자원배분면에서 일반보조금의 비효율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지역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의 지역간 이동이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어떤 지역이 현재는 인구도 작고 발전도 느리지만 국가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의 관점에서 장차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이라면 그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원조를 할 필요가 인정된다.*사람들의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이 최적의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1.4 일반보조금의 효과- 23장 현금보조의 효과2. 특정보조금2.1 특정보조금의 효과①특정보조금 - 중앙정부가 그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보조금②정액특정보조금- 23장의 정량보조의 효과③정률특정보조금- 23장의 가격보조의 효과2.2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비교- 23장 현금보조 vs 정량보조, 현금보조 vs 가격보조2.3 편익의 확산과 특정보조금①특정보조금의 주된 역할- 특정 공공서비스의 수요량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조정을 도모②특정 공공서비스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 공공서비스가 긍정적으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공공서비스③특정보조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외부효과- 편익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지방단체 상호간에 쌍무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1. 정부간 재정지원의 형태총액규모 결정방식지방정부별 배정계획특정조세의일정비율상황별 결정허용된 지출에대한 사후보장조 세 징 수 지 역A--배 정 공 식BF-비 용 보 상CGK상 황 별 결 정DH-①일반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 A B D F H특정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 - C G K②조세분할방식(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세원을 함께 분할, 배분하는 방식) - A B C D*장점 -지방정부측에 배분되는 지원의 총액규모가 매년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안정 적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용이 가능하다.-지방정부로 하여금 소득탄력적이며 인플레-탄력적인 세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지방정부의 세출결정에 관한 자율성의 폭이 확대된다.단점 -중앙정부재정의 경직화*유형A - 환부세(중앙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그것을 징수한 지역에 그대로 환부하는 것)

경영/경제| 2009.07.02| 5페이지| 1,500원| 조회(801)

지방재정, 재정, 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제도, 보조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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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금산분리 논란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 vs "私금융화 우려"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놓고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박상용)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춘계 정책 세미나에서 이인실ㆍ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세계적인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에 족쇄 역할을 해온 금산 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 방안으로 △제조업체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한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사모펀드(PEF) 등을 통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도 현행 4%에서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폐지하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산 분리 원칙을 배제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그동안 금산 분리 폐지 주장의 근거로 제기돼 온 내국 자본 역차별론이나 글로벌 스탠더드 배치론，은행의 경쟁력 강화 필요론，국책은행 민영화 필요론 등은 모두 근거가 약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특히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논의는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경우 단기 투기성 자본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과연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인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제 [경제] 2008-04-24 18:44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OECD 회원국 금산분리 관련 규제 현황]구 분국 가전면허용?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칼, 폴란드, 터키, 아이슬란드(14개국)사전승인부 허용?일본,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체코, 그리스, 멕시코(7개국)사실상 금지(취득한도 제한)?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캐나다, 헝가리, 한국(7개국)1. 찬성 (유지 및 강화)1.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예방과 그로인한 경영의 방만화와 자금 흐름의 불투명을 사전에 제거해야한다는 의견2. 규제의 역차별성 문제3. 산업자본이 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즉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은행은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몇몇 재벌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재벌은행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2. 반대 (완화 및 폐지)1.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넘치는 산업자본을 금융에 투자하여 자본 이용의 효율성 제고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3. 자본의 역차별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침식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잠식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이 산업을 이끌어갈 시기라면서 금산분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 찬성 (유지 및 강화)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로인한 경영의 방만화와 자금 흐름의 불투명을 사전에 제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인하여 불공정과 불투명, 방만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또한 규제의 역차별성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외국의 산업자본이 진입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주장한다.그리고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산업자본과 금융계의 연쇄적인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은행은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몇몇 재벌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재벌은행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2. 반대 (완화 및 폐지)반대측은 주로 은행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넘치는 산업자본을 금융에 투자하여 가본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의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막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리고 금산분리는 이미 국내의 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몇몇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대다수의 은행의 지분이 상당부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면서 이러한 역차별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침식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금융 시스템 안정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부채 비율로 비추어볼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조하다고 주장한다.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잠식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이 산업을 이끌어갈 시기라면서 금산분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3. 나의 의견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금산분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물론 남아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들어가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면 금산분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될 경우는 제2의 I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에도 틀림이 없다. 이에 반하여 반대측의 주장들은 찬성 측 주장보다 막연함이 느껴지며 이러한 막연함은 돌발변수가 나타날 때에는 무능력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이미 IMF 사태가 금융, 산업의 동시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금융과 산업자본이 덜 성숙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는 아직 금산분리의 원칙을 폐지할 동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그리고 비록 외국의 상황이 국내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미국조차 금산분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분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유추해보건데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은 사회적, 경제적 관습이나 통념상 어느정도의 반대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고 아직 경제적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사정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닌가 싶다.금산분리 :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경영/경제| 2009.07.02| 6페이지| 1,500원| 조회(540)

경제학, 금산분리, 금산분리 찬성, 금산분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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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의 영향과 대응방안

애그플레이션의 영향과 대응방안최근 곡물 및 원자재 가격 폭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2007년 1월에서 올해 1월까지 밀은 95.8%, 대두는 79.9%, 옥수수는 25%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식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Inflation)을 촉발했다.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2008~09 곡물연도를 기점으로 하락하나 과거에 비해 절대 가격 수준이 높아 애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2008~09 곡물연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락하더라도 2001~06년 평균 가격에 비해 20~36% 이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곡물 수급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8%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식량 안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5% 수준이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호주(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이고 공업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웨덴도 곡물 자급률이 각각 126%, 120%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세를 도입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식량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리와 밀에 각각 30%, 10%의 수출세를 부과해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수출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밀의 수출세를 40%까지 재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쌀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에 대 잠정적으로 5∼25%까지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1970년대 식량 위기 때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제한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따라서 효율적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100%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쌀의 자급 기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여타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의 도하 개발 어젠다(DDA)가 타결된 이후에도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생산량 확보와 생산 단가 인하를 위해 경쟁력 있는 농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예를 들어 새만금 개발 시 공장, 서비스 지역 이외에 충분한 농지를 확보 해야 할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불필요한 식량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식품 소비 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 공급량의 3분의 1정도가 폐기될 정도로 비효율적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안정적으로 곡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 자원 개발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남미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곡물 생산 기지 운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조직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곡물 시장에서 유통 장악력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해 선물 시장 이용도 제고해야 한다.한국은 수입 물량의 30%만 선물 시장을 이용, 가격 변동 위험이 커질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 식품 기업과 농산물유통공사 등의 주요 수입 주체들은 수출국의 유통기구와 선도 거래(Forward Contract)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한경비즈니스 경제 | 2008.03.12 (수) 오후 3:54? 애그플레이션이란?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써 밀이나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그플레이션 문제의 중요한 시사점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은 2005년 이후 약 3배로 상승했고, 2007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되고 악화될 것인데 식량을 70% 이상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책에 미흡하고 더구나 최근 들어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식량안보마저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그플레이션의 원인(1)곡물 수요 상승 원인①1990년 중반 이후 원유 가격 상승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옥수수 수요증가 :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옥수수를 연료용으로 이용한 비율 은 1995년에는 5%에 불과하였지만, 2007년 27%에 달하고 있다. 옥수수의 연료용 수요 증대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밀과 콩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옥수수로 작목을 전환하여 모든 곡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②BRICs의 경제성장으로 육류와 낙농품 소비가 늘면서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③미국 내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곡물에 대한 선물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2)곡물 공급이 감소한 원인①기상이변으로 호주와 유럽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②곡물 재고율 감소와 미래 곡물 수급 전망 악화로 농산물 기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애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③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 자본의존도가 높아진 농업에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산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하였다.④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에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애그플레이션의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①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들 수 있다.최근 라면을 비롯하여 밀가루 식품의 가격이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다. 먹거리 가격의 상승, 특히 라면과 같은 대중 음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②실질소득의 감소를 들 수 있다.전반적인 물가상승은 개인의 실질소득을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과 같은 명목소득으로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므로 그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③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곡물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끌어올린다. 이는 다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연쇄반응을 초래한다. 소비의 감소는 재고 누적으로 인해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기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실업의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침체에 몰아 넣는다.결국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애그플레이션 진행중*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올리는 등 식품가격 상승이 본격화- 2007년 12월 제분업계는 밀가루 가격을 24%~34% 인상하였으며 2008년도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검토-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가격상승 임박- 식품 관련 소비자 수입물가지수 상승? 애그플레이션의 대응 전략①거시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둘 필요가 있다.

경영/경제| 2009.06.12| 6페이지| 1,500원| 조회(336)

애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영향, 애그플레이션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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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위한 종목선정과 전망

주식투자를 위한 종목선정과 전망Ⅰ. 세계경제■하반기 세계경제 안전지대 진입, 이후 성장과 인플레 공존할 전망- 08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연초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동반침체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권에 접어들 전망.하반기 중 미국의 구조조정 문제로 빠른 회복은 힘드나 09년부터는 성장 속도 다소 빨라 질 전망- 인플레이션은 08년 하반기 중에 다소 둔화된 이후 09년 이후 상승세가 다시 빨라질 것으 로 예상.- 09년 초반에 금리가 인상되어도 금리 수준이 높지 않고 정상화 과정의 금리 인상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을 듯. 다만 인플레 우려로 긴축이 본격화되고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특징Ⅱ. 한국증시의 위치(1)글로벌 시장 안에서 한국증시의 위치- 한국증시 순위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 때문- 매크로 순위는 IMF의 경제성장률 하향과 소비 및 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지난해 11월보다 하락- 그러나 여타 부문에 비해 가중치 높은 PER 수준과 장기성장률, 실적증가율, 측면에서 상위권을 기록- 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태국 등이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게 나타나 신흥시장의 디커플링과 신흥시장 내에서의 차별화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2)08년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이익은 한 단계 레벨업- 대우유니버스 기준08년 영업이익 68.9조원, 04년 사상 최대영업이익 53.7조원 돌파 예상- 09년 영업이익은 78.3조원으로 사상처음 70조원 넘어설 전망. 이는 08년 이후 한국기업 이익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음을 시사- 분기별 영업이익도 계단식 증가, 09년까지 N자형 증가 예상- 영업이익 증가 배경은 신흥시장의 투자 및 내수 성장과 환율효과Ⅲ. 투자유망 업종 선정■업황 사이클 상 각 업종의 위치■상대적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으로 본 업종별 분포? 반도체, 가전/디스플레이, 자동차, 은행, 조선 등 투자매력도 부각■업종선정 ☞ 가전/디스플레이- 가전/디스플레이 업종 선정 이유①LCD 산업의 순환주기의 변화②감가상각 및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용 비중 감소로 경기 리스크 요인이 축소③LCD 설비투자비용 구조 변화로 07년부터 패널 업체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④상반기에 LG전자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3분기에는 LG디스플레이의 상대 우위 국면 예상 4분기에는 두 업체의 동조화 국면 예상3분기는 LG전자의 분기별 실적 모멘텀이 다소 떨어지는데 비해 LG디스플레이는 수급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소니의 공세적 가격 정책 우려로 저평가되어 있으나 2~3분기 실적이 우려와 달리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중장기 전망: 안정적 실적과 개선되는 현금 흐름에 주목- LCD 산업의 순환주기가 달라지고 있다. 감가상각 및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용(Capex) 비중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 둔화 시에도 패널 업체들이 건전한 재무 구조와 정상적인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기 리스크 요인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LCD 설비투자비용(Capex) 구조의 변화로 07년부터 패널 업체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Ⅳ. 종목선정 ☞ LG디스플레이목표가 : 75,000원*LG디스플레이 : TFT-LCD 패널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중대형 LCD 부문 세계 수위권의 지위 확보- LG디스플레이 종목 선정 이유 및 전망①2008년 1분기 본사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 대비 30.2% 상향조정된 8352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 호전추세가 2007년에 이어 지속될 전망.②기존 예상보다 LCD 패널가격의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TV 패널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비수기에도 불구, 가동률 하락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③최근 환율 급등 추세를 반영할 경우에, 실적은 기대이상으로 평가.④2008년 8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고 5월부터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TV 본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 중국의 LCD TV 성장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LCD TV 시장 성장으로 패널업체 가운데 동사가 최대 수혜를 향유할 것으로 예상.⑤전략적 거래선인 필립스전자 및 LG전자의 올해 LCD TV 판매 목표가 각각 전년대비 65%, 106% 증가한 1400만대 수준으로 공격적인 점은 실적개선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작용할 전망임.⑥패널 가격 안정으로 실적호전세계 최대 크기의 100인치 TFT-LCD 패널을 개발하였고, 초슬림 휴대폰용 패널을 개발하였고 미국 Dell사, 미국 HP사, 미국 Kodak사, 일본 Toshiba사 등의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 또는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요창출 가능.

경영/경제| 2009.06.12| 7페이지| 1,500원| 조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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