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소개

분양가 상한제도에 관해서 개념에서 시작하여 주요내용등 문제점등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목 차
1. 분양가 상한제도란?
1) 시행시기
2) 분양가구성
3) 도입배경
4) 효과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적용시점

2.분양가 상한제도 진단
①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공동주택
② 채권입찰제
③ 실제분양가격

3. 분양가 상한제의 시대별 내용
1)1970년대
@ 규제의 시작
2) 1980년대
@ 1980년초 불황, 주택사업부서 해체
@ 한신공영 쇼크
@ 행정권고’라는 가격통제
@ 퇴직금 2배 이상인 프리미엄
@ 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 도입
@ 평당 분양가 134만원의 교훈
@ 분양가 현실화’라는 폭탄선언
@ ‘하늘은 두 쪽 나지 않았다’
@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낫다” ?
@ 건설업계의 위협, 평당 197만원
3) 1990년대 ~ 현재
@원가 계산 불가능한 ‘원가연동제’
@ 건설업체를 살려라 - 분양가 완전 자율화
@ 다시 원점으로 - 분양가 규제
@ “남의 치마 속”
@ 분양가 공개, 국민들이 바랍니다.
@ 계속된 논란에 당정 모두 부담
@ 분양가 규제 역사의 교훈 “아파트는 다른 상품이다”
4. 아파트관련 분양가 규제 관련 변화 -자료: 건설교통부-

5.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 -자료: 건설교통부-

6. 제도실행의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2)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 호 신설)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5)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6)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7)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8)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9)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7. 분양가 상한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
1) 주택가격 안정에는 효과
2) 순기능보다 역기능 강해
3) 시장경제 왜곡 기능 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2) 지하층건축비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4) 가산비용
5) 적용시점

9. 분양가 상한제의 나비효과

10. 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제도실행의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2)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 호 신설)

10. 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건설업체는 민간기업으로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이 목표.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들 것으로 보임.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이윤 발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건축비는 일을 덜하거나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 -공급 위축 가능성도 있음.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게 불 보듯 뻔 하기 때문.
-웬만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 -공급이 위축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稀少性)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과도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 끼칠 우려 있다는 주장도 나옴. 

참고자료

· 11.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네이버 지식검색
·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표제관련정보: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권주안 | 한국경제연구원 | 2006
· -이명박 정부 시대의 부동산 투자(이것만은 챙겨라) 서기수 | 팍스넷 | 2008.03.20
· -대한민국 재테크사 김대중 | 원앤원북스 | 2005.08.01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D7Z0Z2G2L8U1O5N4S3Z4Q6F7D4Y7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uBD84%uC591%uAC00%uC0C1%uD55C%uC81C&sm=top_sug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2&eid=RtOXYdu4V2amFcoHDf8QKMhG8g/sIbNC&qb=uc6wo7rQvuewobvzx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