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규제의 단점

소개글

"최저임금,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규제의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2.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3. 가격규제의 부작용_공급위축
4. 가격규제의 부작용_암시장 증가
5. 가격규제의 부작용_가격의 하방 경직성의 증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적으로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최저임금, 분양가 상한제 등은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가격 규제란 정부의 주도 하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의 요금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가격규제는 단지 상품뿐만 아니라 협정요금, 임대료, 입장료, 임금, 공공요금 등 생산요소들의 가격 역시 이 대상이 되곤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공공재를 생산해 내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윤율에 대하여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에는 최저가격규제와 최고가격규제가 있는데 최적가격규제의 예시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으며 최고가격규제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규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는 만큼 단점 역시 존재한다.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현재 가격규제를 적용받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산업 중 약 27%를 차지하는 288개이다.

참고 자료

가격규제의 효과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diplus21&logNo=3008336045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시사경제신문 경제상식, 2018.08.10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6
정부의 가격규제 부작용 심각, 매일경제MBN, 1994.01.20.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4/01/3556/
우리나라 가격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시리지 11-14,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