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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에 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9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7.14 최종저작일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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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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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낙태에 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 관련법과 법적 허용도
    4) 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 장애아를 임신한 부모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낙태 관련법과 법적 허용도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형법, 모자 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 형법
    -형법 제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70조【의사 동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독 및 임신주의 충격 등으로 저능아, 기형아 기타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출산이 확실한 경우)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 - http://www.sangsaeng.org, http://www.pureminded,org,
    · - 네이버뉴스, 법제처,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 결혼과 가족의 의미. 양서원. 김용미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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