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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사례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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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9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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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외국 낙태 실태 (사례)
1. 외국 판례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Ⅱ. 낙태에 대한 견해
1. 낙태 반대의견
2. 낙태 찬성의견

본문내용

Ⅰ. 외국 낙태 실태 (사례)

1. 외국 판례
19세기 이후 각국 형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던 낙태는 1960년대 이후 그 처벌이 완화되고 넓게 허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72년 Roe v. Wade 사건 이후 낙태가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임신한 미혼녀 Roe는 텍사스 주 주민이었는데, 당시 주법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Roe는 낙태를 받고자 병원을 찾아갔으나 처벌을 두려워 한 의사들이 이를 회피하였고, 결국 주 법무부장관인 Wade를 상대로 위 처벌규정의 위헌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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