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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사회복지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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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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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낙태 문제, 낙태의 개념, 낙태 관련 법, 낙태 실태 및 현황, 낙태에 대한 윤리적 관점, 낙태 찬반론, 낙태 해외사례, 낙태 해결방안 레포트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은 보고서이며
수정없이 그대로 제출하셔도 좋은 성적을 받으실수있을겁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제 선정이유

Ⅱ. 본 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 관련 법
3. 낙태 실태 및 현황
4. 낙태에 대한 윤리적 관점
5. 낙태 찬반론 입장

Ⅲ. 결 론
1. 제언
2.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낙태 합법화가 사회적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내 헌법불합치로 최종 결정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중 략>

2. 요약
낙태 찬성 입장에서는 여성의 삶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원치 않는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책임, 신생아 유기 사건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국가 지원, 강화된 성교육 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건강 측면에서의 낙태로 인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현상, 무분별한 낙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만큼 아이를 낳고 난 후 산모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체계적인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남성이 같이 양육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했듯이 남녀평등을 위한 성교육의 강화, 낙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완화, 임신과 출산 영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임신 상담센터의 설치, 국가의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지원과 같은 대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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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7(01), 1-10, p.9
문한나(2017),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생명윤
리, 18(2), p.57-76
성중탁(2014),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인권과 정의, 441, 6-2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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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2018), “낙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 낙태 정책에 대한 역사적‧보건학
적 고찰을 중심으로”, 《생명, 윤리와 정책》, 2(1): 1-18.
최정수(2010),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수연(2019), 「아가야 미안해」, 프로라이프, 5월호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두산백과, 「낙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ano=10778&menuId=20&bid=79
매일경제뉴스(2019.04.25.) “66년만에 낙태죄 폐지…헌법재판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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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의무론적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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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2019.02.14.) 임신경험 여성 10명 중 2명 "낙태해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14004350?OutUrl=naver
업다운뉴스(2019.02.14) '1년 5만건' 인공임신중절 줄어든다지만...절반이 정신적 후유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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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19.04.11.) 사회경제적 이유 허용 안하는 한국, OECD서 가장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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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325&ref=A
LA중앙일보(2017.01.31.) 트럼프의 미국…낙태 규제 부활하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69519.
mbc news(2019.02.14.) 정부는 '낙태' 줄었다는데…후유증에도 '속앓이'만,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64446_24634.html
YTN(2019.03.31.) 잇따르는 영아유기...7년 만에 낙태죄 판결,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31162715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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