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대한민국의 통상정책

소개

EU와 대한민국과의 통상관계를 중심으로 한 EU연구

유럽연합은 단일시장의 형태로서 1958년 1월 1일 로마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다. 로마조약 때부터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그 모습은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모습을 거쳐서 현재는 경제동맹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동맹의 단계는 동맹국들이 금융, 재정, 복지 등의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직 정치적 실체는 아니고 단지 국제법상에 규정된 하나의 국가간 협력체이다.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의 모든 법적 근거는 유럽 공동체법 유럽공동체법은 1951년의 유럽석탄청강공동체조약, 1957년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설립과 유럽경제공동체설립을 위한 로마조약, 1965년의 통합조약, 1987년의 단일유럽의정서, 1993년의 유럽연합조약, 1997년의 암스테르담조약등을 통칭한다(EU통상연구회 : 19).에 있다.

한국과 EU는 FTA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교역의 확대는 그간 보호무역으로 장벽을 쌓아온 한국과 EU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증진보다는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EU는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교역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21세기의 무역의 협력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소극적인 자세로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순응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떨어져 있던 대외신임도를 다자외교의 장을 통하여 끌어 올린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또 이때의 경험은 경제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발전된 민주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통해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켰다. 그로인해 밝은 전망을 가지게 된 한국의 행로는 귀추해 볼 만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eu소개
2) eu의 통상정책
3) 대한민국의 통상정책
4) eu와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5) eu와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의 인류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화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교통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퇴색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활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 자유로워지며 상호적인 협력과 상호적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세계화를 통해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어졌고, 전 지구촌을 무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되었다.
냉전의 시대에는 양극화 체제로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속에서 다양한 교류는 이루어 질수 없었고 경제적인 협력 또한 발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극화 체제로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적 외교관계를 벗어나 이익의 추구를 위한 외교노선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탈냉전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질서는 자본주의시장체제로의 심화를 동반하였고 자유주의경제는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범지구적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개인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체제가 자유시장체제로 변화되면서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념의 잔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주변의 동북아의 정세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큰 짐이 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도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이익창출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한국은 부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공산권국가들과는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겪으면서 지난시간동안 시장에서는 배재되었던 공산권국가들의 시장개방과 함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 기회는 우리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대순, 이종원, 이창훈, (2000), "EU(정치,경제,법)", 서울 : 은종기획
· 박희종, 전형구, (2006), "국제통상정책론", 서울 : 두남출판사
· 이종원, (1998), "EU론(현황, 미래, 국별 연구와 비즈니스)", 서울 : 해남출판사
· 장홍,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서울 : 고원출판사
· EU통상연구회, (2000), "EU의 통상정책과 법", 서울 : 율곡출판사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검색일 : 2007년 10월 27일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검색일 : 2007년 10월 25일
·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 검색일 : 200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