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4개
전체 판매량

4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4개

한국미사일 방어체계

Ⅰ. 서론지난 3.26 천안함 폭침사건과 11.23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우리안보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우리 군이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자위권적인 응징보복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우리안보의 무력감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북의 무력도발에 강력한 공격은 두고라도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의 안보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2009년 4월 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는데, 미국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들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정은 다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은 한반도의 어느 곳이나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평가를 곧 우리의 입장과 동일시하며 북한의 기술력을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비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더욱 미흡하다. 대북포용정책의 10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사일 방어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2010년의 북한의 군 도발로 인해 남한의 무고한 군인들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 북한의 공격수준은 무모하기 때문에 대규모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어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인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개념과, 미사일의 위협 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미사일 방어의 개념“미사일 방어”라는 용어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모든 방어 활동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명사이다. 하지만 미국이 “MD(Missile Defense)")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대전이다. 소극적 방어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 은폐, 모의장비 설치, 벙커화가 필요하고 적의 공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수적이다. 소극적방어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간단한 방법으로 분류되지만 완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시설이나 표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극적 방어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구중심지를 타격하려는 적 미사일의 경우에는 성과가 제한적이고 소극적 방어는 보완적인 대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Ⅲ. 미사일 위협과 필요성1. 북한 미사일 위협북한은 분단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개발에 관심을 보여왔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개발을 해왔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술의 성장이 급발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소련으로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 중국과 포괄적인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미사일, 기술 및 생산시설, 훈련 등을 지원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 북한은 그 이후 이집트에서 스커드-B를 공수받아 역개발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스커드-C를 생산하고 배치하고, 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후 배치했다. 대포동 1호의 실험을 통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미사일의 제원구분SCUD-BSCUD-C노동중거리미사일대포동1호대포동2호사거리(km)3005001,3003,0002,5006,700이상탄두중량 (kg)1,000*************50~1,000 (추정)비고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시험발사개발 중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08』, p269북한의 불바다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은 남한의 주요 전략 도시들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에서 들어올 증원전력 시시각각 변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주변국들이 막강한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되는 절대시간과 재원을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는 적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시작하기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주변국 중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막강한 미사일 능력을 구비하고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56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북한의 미사일개발의 초기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DF-31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다.) 최근에는 다탄두를 장착한 이동발사대와 다양한 미사일 관련 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러시아는 미국에 대적하는 국가로서 미사일 능력은 중국을 능가한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는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양적으로는 감축하지만 질적인 기술개발은 지속적이다. 2007년 5월 러시아는 미국의 MD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나의 미사일에 탑재된 여러개의 탄두가 제각각의 표적을 지향하도록 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미사일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듯 하지만 5,000KM급의 민간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로 유사시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유사시 다수의 미사일을 단기간에 구매할 가능성도 높게 점 쳐진다. 그리고 일본은 96년 중국의 대만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지속적으로 방어체제 구축에 나섰다. 현재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비한 이지스함을 운용하고있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 주변에 수개 포대의 PAC-3 미사일을 배치했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때에도 요격명령을 하달하의 경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노력을 통하여 힘을 통한 국가안보를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공동으로 행사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통하여 “한국주도-미국지원”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다.) 응징보복의 전력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적의 공격시 몇 배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능력이 공격자제의 요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응징보복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로서 방어체계마저도 갖지 못한다면 창과 방패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국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Ⅳ.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과제1. 한국 미사일 방어현황핵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험, 확산시키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한국에서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연구 및 토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1998년 북한과의 화해협력정책을 우선시 하는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논의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경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미사일 방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심도 재개되었으나, 시민단체들의 미사일 방어가 미국의 MD참여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반미의식을 자극하여 제대로 토론할 여지가 없었다. 진보진영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MD에 참여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임을 우려했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 비효율적인 국책사업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위의 주장에 동참하여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발전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미사일 방어에 대한 국가지도층의 관심이나 학자들의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지도층은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관하여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장착된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의 경로를 탐지하고 국방부는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를 2012년 도입할 계획이다.)이러한 KAMD는 미국의 MD체제로 일방적인 편입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MD에 편입할 경우 주변국가의 우려가 높아 질 것이고 군비경쟁도 심각해 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안보경쟁이 시작되는 관계로서 한국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KAMD역시 미국주도의 MD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BMD는 북한과 이란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를 의미하고 이번에 연구중인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중국의 반응을 좌시할 수 없는 한국정부는 MD가 아닌 한국형 맞춤방어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전략이 아닌 북한의 위협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따른 입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정당성을 가진 미사일 방어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안보전략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3. 한국 미사일 방어의 과제한국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이다. 경제적인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인식되고 국방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수년의 투자를 할 경우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는 구축할 수 있고,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상황과 부합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미사일 방어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기술적으로 미사일 방어는 최첨단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위해서는 조기경보 및 감시, 요격, 그리고 전장 관리 및 지휘통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미사일 방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한국의 기술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회과학| 2011.06.05| 9페이지| 2,000원| 조회(996)

미사일, 한미동맹, MD, 미사일방어, 한미군사동맹, misile difense

미리보기

닫기
아리스토텔레스 정리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서문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국가의 문제를 그 주제로 다루며 국가의 형성, 구조, 바람직한 국가 형태에 관한 고찰과 더불어 정체론, 통치 기술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며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 까닭에 개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후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에도 꾸준히 읽혔으며, 지금도 대학에서는 정치학의 주요 텍스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의 정치학은 마키아벨리와 홉스 등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치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그리스 사회에서 이상 사회의 모형을 찾으려던 헤겔에게도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마르크스 에게도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는 하나의 실체라는 확신을 품게 해주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사람들 중에는 본성적 주인이 있고 본성적 노예가 있어 후자가 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특유의 노예론, 아시아인들은 재주와 지능은 있으나 기개가 부족하여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로 살아간다는 아시아인 비하발언, 이 양자를 겸비한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인 우월주의는 어불성설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 환경이 바뀌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그의 정치학이 여전히 읽히고 연구되는 까닭은 플라톤의 국가처럼 주로 이상국가에 관한 이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정체의 여러종류와 변형을 세세히 다루고 그 발생과정과 붕괴 원인 그리고 보존방법들을 상세히 제시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생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고리대금업을 강도높에 비난한 점은 마치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예언한 듯 보인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윤리학의 일부로 보았는데,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도덕과 질서가 바로 선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며, 국가 공동체의 도덕과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가들의 임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적 성격이 그의 정치학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치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방식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정치학에서는 국가에 대한 윤리적인 관심과 이상국가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란 각기 그 사회에 맞는 상황에서 생겨났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어느 한 정치 체제만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정치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단정지었고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를 부정하고 현실적인 국가의 모습을 연구, 제시하며 정치에 대해 연구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고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동물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그 말이 통용될 만큼 인간에 대한 고찰이 현실적이었다.정치학은 독립적이지 않고 공공의 생활 가운데서 인간의 선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정치학의 일부는 윤리학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이러한 생각이 잘 표현 되었다.가족과 국가 :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라고 보았다. 인간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며 모든 생활공동체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다. 따라서 공동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며 정치적 공동체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설명한다. 첫째, 이성의 결합이다. 이는 후세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 둘째, 함께 존속하기 위한 자연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결합이다.가족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되풀이 되는 필수품 보급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맨 처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다음의 형태는 매일 되풀이 되는 필수품 이상의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촌락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면 부락들이 모여 더 크고 단일적이며 완성된 생활공동체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는 모든 국민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가? 둘째,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가? 셋째, 어떤 것은 공유하고 어떤 것은 공유하지 않는가? 이다.그는 두번째의 경우는 불가능 함으로 첫번째와 세번째경우만 고려하였다. 국가란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두번째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우선 플라톤의 국가론에 소크라테스의 이상적인 국가를 살펴보면 ‘가능한 최대한의 일치성이 있는 국가가 가장 좋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국가의 극단적인 획일화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러 종류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보완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하나의 동질적 단위로 된다면 그것은 국가라기 보다는 가정이며, 나아가 가정이라기 보다는 개인과 같아져서 결국 국가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의견은 국민적인 통합과 국가의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보편성 국가의 보편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의미한 일치성있는 국가는 보편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성은 기술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모든사람이 공유를 하게 될 경우 무관심과 소홀함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사람은 공유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인척관계가 주는 도덕적인 양심으로 인해 두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산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는 공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모든 것을 공유하할 때에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은 재물에 대해 관대해져서 으로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파르타의 정치 조직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감독자들은 최고의 권위를 누렸지만 이들은 일반 평민 출신이었다. 그들은 생활수단이 없어서 매수되기가 쉬었다. 그리하여 부패의 가능성이 높았다. 원로원 또한 뇌물이나 인간 관계의 영향을 받아 공적인 일을 처리해왔다. 의원을 뽑는 방식 또한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 또한 명예나 관직에 대해 야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크레타의 정치질서도 스파르타의 수준과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높다.카르타고의 정치질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스파르타의 정치질서와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카르타고의 정치질서는 독특하면서 좋은 점이 있었다.그 증거로 카르타고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치체제를 견고하게 지켰으며 이렇다 할 내분도 없고 반란도 없었다. 이는 카르타고의 독특한 정치체제에 기인한 것인데 귀족정치또는 혼합 정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때로는 민주 정치의 방향으로 때로는 과두정치의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관리 선출을 공적에 따라 선출하며 왕은 당시의 뛰어난 가문 출신으로서 선임제가 아닌 선거로 뽑았다. 이러한 것들이 좋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시민 : 도시국가 또는 국가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시민이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이란 관직과 법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국가의 본질을 시민에 달렸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시민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질서라고 보았다.좋은 사람의 우수함과 좋은 시민으로서의 우수함 : 시민들의 공동목표는 공동체의 안전한 운영이다. 안전한 운영은 정치 질서에 달렸으므로 결국두정치는 귀족정치가 타락한 형태이며, 민주정치는 혼합정치가 타락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일부 학자들은 민주정치를 단순히 다수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과두정치는 소수가 최고의 주권을 갖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혼합정치란 일반적으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민주정치에 가까운 형태에만 사용하며 과두정치 쪽에 가까운 형태들은 귀족정치라 불리운다.그는 이러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안정적인 시민계급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산층 계급이라고 하였다. 가장 좋은 것은 ‘중용’이므로 중산층이야말로 국가를 이루는 가장 안정적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유한 자는 너무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는 나머지 지배할 줄만 알고 폭력을 쓰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가난한 자는 겁이 많아서 복종할 줄만 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산층은 야망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이상적인 국가와 참된 교육이상적인 국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과 지혜, 거기에 따르는 현명한 행동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행복한 국가란 최선을 다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정당한 행동은 개인이든 국가든 덕과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이상적인 국가는 첫째로 시민의 수, 그리고 영토의 크기와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상적인 인구의 수를 말하자면 한 국가가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 힘들다. 국가란 자급자족하는 체제가 되어야만 하는데 인구가 너무 적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반대로 너무 많으면 그때는 조직적인 정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통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는 이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다. 한 국가가 그 정치 공동체 가운데서 좋은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인구를 가졌을 때 국가는 존립한다.이상적인 영토는 적이 근접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에게

사회과학| 2011.04.28| 5페이지| 1,000원| 조회(260)

교육,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분배

미리보기

닫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이는 정치사상의 목적과 역할“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정부형태를 가졌든 예외없이 현존하는 모든 국가는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헌법은 거의 모두 요행에 의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구제불능의 존재이다. …… 따라서 인류는 올바르고 순수하게 철학을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또는 정치적 지배계급이 어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진정한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더 좋은 시대를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이 글은 플라톤의 ‘제7서한집’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 플라톤의 유명한 주장인 ‘철인왕’에 대한 근거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교리 ‘덕은 지식이다’를 ‘국가론’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이 말의 의미는 깨우쳐야 할 어떤 객관적 선이 존재하는 데 그것을 위해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탐구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선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철학자, 학자가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적인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것이 ‘철인왕’의 기본 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치사상은 덕을 실천하는 것이며 덕의 실천을 통해 궁극적인 선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에게 정치사상의 목적은 우매한 대중을 통솔하고 올바른 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최상급의 인간능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최선의 교육으로 그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잘 운용되도록 하는 통치는 정확한 지식에 바탕한 하나의 기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플라톤은 정치사상은 진정한 선을 찾는 지식적인 탐구라고 생각하고 통치는 하나의 기술로서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그룹을 형성하는 동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공동체는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국가는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형성은 정의 실현의 전제가 되고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발해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그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정의는 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보았고 정치의 목적을 정의라고 생각한 그에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는 국가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같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두 가지가 같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정치사상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정체를 형성 하는게 중요한데 최선의 정체란 누구나 가장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체를 영유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사상이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는 플라톤의 이상적인 정치사상을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는 플라톤이 생각한 차선책의 국가를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정의의 개념이 잘 명시되어 있다. 그는 정의란 한 사회를 함께 결속하는 끈이며 개개인이 자신의 천성적 적합성과 훈련에 따라 각자의 생업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조화로운 결합력으로 보았다. 또한 정의는 국가와 그 구성원의 최고선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미덕임과 동시에 사적인 미덕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할 일을 가지고 그 일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역할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 정의는 현대사회인들이 생각하는 사법적인 정의가 아니다. 한 인간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행동의 권한이라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라고 가르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는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데 있다. 시민의 평등과 불평등의 판단 기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시민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우월성이 다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민들에게 공직을 배분할 때는 자유민의 신분, 부, 정의, 전사로서의 탁월함 같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요소들만 고려해야 한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법이란?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론’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는 ‘철인왕’이라는 이상적인 리더를 원했고, ‘철인왕’을 통한 이상국가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국가에서의 법률을 배제하고 국가의 개념을 단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만 파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후기에 ‘법률론’을 편찬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국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법률론’에서 표현된 국가는 법률이 최고 주권이며 통치자와 피치자는 다같이 그 법률에 한가지로 복종하는 정부라는 점이다.플라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법률이 없이는 인간은 가장야만적인 짐승과 하등 다를 바 없지만 만약 어떤 유능한 통치자가 등장한다면 여하한 법률과 포고도 지식보다 더 강력할 수 없게 되므로 그들은 법률에 의해 통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말 속에서 진정한 이상국가에서는 ‘철인왕’에 의해 구현되고 법률과 관습에 의해 구속 받지 않는 순수한 이성의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플라톤은 끝까지 확신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를 통해 한계를 느낀 플라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여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는 언제나 인간 본성의 취약성에 대한 하나의 양보였고 법률이 그의 이상과 대등할 만한 권리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그가 이상국가에서 법률을 제외한 것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고 한다. 그것은통치란 정확한 과학에 의존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이 과학이란 것이 수학적 방식에 따라 실제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거나 적어도 삽화적 구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합리주의적 태도에 기인되었다는 것이다.그 시대의 그리스 법률은, 직업적 사법부와 과학적 법학체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오늘날에 비해 전적으로 관습에 의존하고 있었고, 법률의 지혜는 판례로부터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경험적인 지혜였다. 이 과정은 플라톤이 생각한 하나의 기술인 과학적으로 확인된 원인을 자기의식으로 응용하는 것에 대한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법률을 배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서론에서 “인간이 완전해지면 가장 훌륭한 동물이 되지만 법률과 정의에서 이탈하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나쁜 동물이 된다.” 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을 임시방편이 아닌 도덕적, 문명적 생활에 없어서 안될 조건으로 간주한 플라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헌통치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법률에 대하여 이러한 사상적인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인민의 집합적 지혜를 강조하고 이를 민회의 정치적 능력에 관한 논의로서 더욱더 발전시키게 된다. 이는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서로 상호보완 되면서 뛰어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그는 뛰어난 통치자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문법보다 관습법을 신뢰하며 개인의 판단보다는 관습법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선한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가의 이성은 그가 통치하는 공동체의 법률과 관습에 구현되어있는 이성과 별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이 국가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이므로 법률은 참된 지혜를 내포하고 사회적 관습 속에서 지혜의 축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정치적 통치는 법률에 대한 복종 및 자유의 요소를 포함하고 그 신민의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차선국가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이상국가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사회과학| 2011.04.28| 3페이지| 1,000원| 조회(315)

국가, 민주주의, 정의, 법률, 플라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미리보기

닫기
to부정사와 동명사

TO 부정사 & 동명사 영작1.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걱정거리를 두어 시간동안 잊도록 해준다.- Watching entertaining movies enable people to forget their worries for a couple of hours2. 대부분의 상점들은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Most stores endeavor to please customers3.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The paren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potential talents of children4. 게임을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다른 이들과 만날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Playing game provides adults with many chance to meet another people5. 부수적인 경제적 자원은 개인들인 많은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들을 갖도록 해준다.-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enable individuals to get opportunities to engage in many activities6.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Most parents seem to have high expectation of their children7. 좋은 성적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에서 향상하도록 동기부여 한다.- Good grade motivates students to progress in their studies8. 올림픽 게임과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들을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Holding a big match like the Olympic games and the World cup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national image.9. 어떤 학생들은 그들의 지적인 범주를 넓히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고자 한다.

인문/어학| 2009.12.05| 1페이지| 1,000원| 조회(457)

영어, 영작, 동명사, 영어과제물, to부정사, 간단한영작

미리보기

닫기
인도의 행정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1. 대통령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재임할 수 있으며 국가원수로써 군 통수권을 가질 수 있다. 총리는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지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정부의 실권을 행사한다. 현재 인도의 대통령은 Smt. PRATIBHA PATIL 이다.수상은 인도 연합(연방) 정부의 수장이다. 수상은 매일의 연합(연방) 정부의 일을 관장하며 각료회의의 도움을 받는다. 헌법상의 권리는 각료회의를 대표하는 수상에 의해 행사되며, 수상은 선출된 의회에 책임을 진다. 하원 (Lok Sabha) 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된다 . 대통령은 수상의 건의 하에 다른 장관들을 임명한다. 만 모한 싱 박사 (Dr. Man Mohan Singh) 가 현재 인도의 수상이다.인도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수상의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인도의 총선은 선거기간이 긴 만큼 행정과 보안, 캠페인에 막대한 선거자금이 투여되며 그 자체로도 작은 경기부양책처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만, 무엇보다 선거결과야 말로 향후 5년간 인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2. 의회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는 참정권을 가진 일반 성인으로 구성된 의회제도로 되어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2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은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2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하원은 5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530명은 28개 주에서 13명은 6개의 연방직할시에서 직접 선출된다. 앵글로- 인디안 사회를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가 이끄는 각료회의로 이루어진다. 원래는 영국국왕을 국가원수로 하였으나 1950년 1월 24일 부터 공화국이 되었다. 인도는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총리의 권력이 강력하다. 의회구조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3. 법원사법부는 독립적인 곳으로 헌법의 수호자이자 해석자이며 대법원은 최고사법 재판소이며 각 주에는 고등법원이 있다. 동일한 사법, 형법이 전체국가에 적용된다.인도출범의 기본이 된 법률은 1947년 8월 15일에 발효된 인도독립법이다. 이 법은 새로운 인도의 탄생, 입법부로서의 헌법제정과 의회기능을 확정하였고, 중앙과 주 쌍방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기능에 관해서는 1935년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 인도군에 대한 영국의 통수권의 소멸 등으 ㄹ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같이 1947년 8월 15일을 기해서 행정권은 J.네루를 총리로 하는 인도국민회의파 내각에 이양되고, 입법권은 헌법제정회의에 위임되었다. 사법권은 1949년 9월 신헙법의 공포와 함께 인도 최고재판소에 이관되었다.4. 정당90년대이후 인도의 정당의 수는 4~5개 이상이고, 각 정당들의 이념적 정향은 상당히 폭넓게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연합의 축은 인도인민당, 회의당, 제3세력 등으로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당간 경쟁의 방향은 모든 정당들이 연립정권 구축에 협력적인 양상을 보임으로써 구심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인도의 정당체계는 정당의 수와 정당간 경쟁의 방향에 있어서는 온건한 다당체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당 간의 이념이나 연립형성의 축으로 보았을 때에는 극단적 다당체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정당체계는 온건한 다당체계와 극단적 다당체계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인도의 중간적 다당 체계로의 이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과거 인도정당정치를 주도해온 회의당이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하며 인도인민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당에 의한 일당우위체계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당의 급속한 중앙정치무대 진출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지역정당이 인도 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감으로써 중간적 다당체계로의 이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졌다.인도는 집권정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선거 역사상 별로 없다.2009년 4월 총선을 인도에서 치뤘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집권기간 중 UPA연정은 인도의 경제성장을 연평균 8%가 넘는 고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촌 지역의 빈민구제와 일자리 창출, 빚더미에 허덕이는농민의 대규모 채무탕감 정책 등을 통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농민인구를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 이를 통해 도농간 극심한 빈부격차 수준을 경감하여 인도 전 국민이 포괄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인도 국민들은 공산정당의 도움없이 UPA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경기침체 속에 함께 흔들리고 있는 인도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당의 목표와 기대가 된 것이다.주요정당Indian National Congress, Bharatiya Janata Party(BJP)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Telegu Desam Party(TDP)Samajwadi Munnetra Kazahagam(DMK), Janata DalSamata, All-India Anna DMK(AIADMK), Biju Janata Dal(BJD)Trinamool Congress(TC), Nationalist Congress Party(NCP)Rashtriya Janata Dal(RJD), Rashtriya lok Dal(RLD)Shromani Akali Dal(SAD)참조 :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74/stamp/101074_10_14455.pdf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연방공화국인 인도는 25개주와 7개 연방직할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이들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실행되어야 할 여러사항들, 즉 국방, 의무, 교통통신, 화폐 및 동전주조, 고등 법원 운영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한편 그외 경찰, 공중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 지방업무의 성격을 띤 분야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6. 국민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인도인이라 부른다. 인도에서는 아랍인, 타밀인, 벵골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중국인, 프랑스인 등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는 지방에 따라 상이한 기후와 풍토,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주별 공용어만 18가지에 이르는 등 언어의 분포 또한 복잡하다. 그 밖에도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극심한 빈부 격차, 교육 수준의 차이, 수천 년을 내려온 카스트 제도의 잔존 등 매우 복잡한 사회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인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가운데 수천 년에 걸친 전통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적, 사회적 조화와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정치면에서 보면, 인도는 문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이 민주주의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9.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303)

국민, 인도, 이익집단, 비교행정, 행정체제, 외부환경, 인도정당, 인도대통령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