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이혼원인에 관해 유책주의의 정의, 및 판례 및 나의 견해

소개

이혼원인에 관해 유책주의의 정의, 및 판례 및 나의 견해를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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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혼원인에 관해 유책주의의 정의

Ⅲ.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1절. 학설
제2절. 판례의 동향

Ⅳ. 결론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무책인 타방배우자에게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주의로 이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혼파탄의 원인은 다양하여 제한된 유책주의적 원인만으로는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혼 파탄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20세기의 산업사회의 이혼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파탄주의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탄력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겨우 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이혼사유 중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 파탄주의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자의 책임의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판례나 학설을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비판을 가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혼법의 발견 내지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학설을 다양하여 1960년대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오고 있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즉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명백하거나 표면상 오기나 반감으로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쌍방 유책의 경우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유책재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적 소극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