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레포트))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5.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610원 (30%↓)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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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통죄 정의
Ⅱ. 전통적인 견해 : 간통죄의 존속의 의미와 중요성
Ⅲ. 입법례와 선례
Ⅳ. 간통죄에 대한 헌법 합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결요지
Ⅴ.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간통(姦通)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이라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630쪽).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중 략>

법무부는 1992. 4. 8. 입법예고한 형법개정법률안에서,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는 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간통죄 고소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간통죄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1992. 5. 27. 전문 405조로 구성된 형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추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중 략>

간통죄에 재하여 위헌 의견은 공권력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는 의견이며, 합헌 의견은 가족해체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도 올해 간통죄 위헌 결정의 '도약대'였다. 이런 논리가 성매매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선 상대적 약자였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논리가 성매매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자유의지로 성매매를 선택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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